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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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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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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ㆍ전국보건의료노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 개최
4000여 간호사ㆍ간호대생 참여...간호법 제정ㆍ불법진료 근절 촉구

[의약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간호계가 세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2일, 제51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간호협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제51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간호협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제51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약 4000여명(주최측 집계)이 참여, 국회와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의 실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진행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된 국민의 힘 의원 대다수가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던 터라, 국회 본회의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 가운데 의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처리 됐다고 강조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신 회장은 “사장인 의사와 종업원인 간호조무사단체가 국민을 볼모로 간호법제정 반대를 위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장과 종업원이 함께하는 파업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오히려 “2020년 코로나19라는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료를 거부했던 비윤리적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에 간호법에 대한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2020년 4월 여야 3당이 약속해 추진됐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지난 4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간 간담회까지 거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의협과 간무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불법진료 근절 등의 요구안을 담은 마스크를 쓰고 결의를 다졌다.
▲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불법진료 근절 등의 요구안을 담은 마스크를 쓰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신 회장은 “5월 9일, 이미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통과시킨 법안심사위에 최원숙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선전에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간호법 의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이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우수간호인력을 양성해적 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해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불법진료 근절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나이팅게일의 정신을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불법진료 근절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나이팅게일의 정신을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나이팅게일의 일기로 개회사의 서두를 꺼냈다.

그는 “나이팅게일이 유명한 이유는 야전병원에서 개혁을 단행, 사망률을 42%에서 2%로 줄였기 때문”이라면서 “전쟁 후에는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수를 정해야 한다는 병원 개혁안을 영국 여왕에게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나이팅게일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간호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어 간호법안을 두고 국민의 생명읠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의협을 향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잘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수급 양성, 적정배치에 대해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만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독개원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진정 국민의 건강화 생명을 위한다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들을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개회식 후 간협과 보건의료노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 개회식 후 간협과 보건의료노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제 간호사의 날 역사상 처음으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손을 맞잡았다”면서 “이 손을 놓지 않고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불법 의료 근절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이 진정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는 길이며, 이것이 진정한 나이팅 게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2022년을 간호사를 위한 해로 만들기 위해 간협과 노조가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며 함께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개회식 후 간협과 보건의료노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까지 약 3km 구간을 행진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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