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급자단체들이 ‘합리적 밴딩’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조산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은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조산협회는 “새 정부에선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