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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 나선 ICN CEO “간호법, 한국 국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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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 나선 ICN CEO “간호법, 한국 국민 위한 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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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지지 선언...‘의사 역할 침해 없다’ㆍ‘의료전문가 협업 이뤄질 것’ 강조

[의약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간호협의회 최고경영자가 국회를 방문, “간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인 하워드 캐튼(가운데)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인 하워드 캐튼(가운데)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ICN은 간호법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간호법은 대한민국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확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바 있다.

지난 5~7일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방한해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캐튼 최고경영자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며 “간호법은 UN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된 ‘세계 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국네노동기구의 간호인력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서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캐튼 최고경영자는 무엇보다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게 캐튼 최고경영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제간호협의회 하워드 캐튼 최고경영자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들이 처방하고 간호를 리드해나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의료영역을 넘나든다고 우려하지만, 다른 의료인, 의사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를 많이 여행하면서 살펴보면 간호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옹호하는 이들이 바로 의사들”이라며 “의사의 업무에 대해 간호사가 조력자로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간호전문가를 옹호하고 있다. 그만큼 간호업무가 선진화되고 진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CN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한국 간호계의 발전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ICN의 진심이 담긴 제언을 충분히 이해해주길 바란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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