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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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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가 우선이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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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성출판사 윤병교 과장
최근 정부의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조만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시장의 논리에 따른 민간보험의 도입을 극구 반대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실질적 도입과 작동이 현실화될 경우 그 에 따른 여려가지 문제점이 도출 될 것이다.

첫째, 의료이용 접근성은 크게 낮아지고,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민간보험 회사의 이익 추구와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사회적으로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또한 사치성 의료이용으로 국민의료비용의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비급여 서비스 등 고급 의료수요의 불필요한 증가와 함께 비용 인식이 적어진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건강보험재정 중 중상층 이상에서 보험재정을 소비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민간보험의 본격 도입은 의료 접근성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민간보험 회사의 기 본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이윤창출에 있다. 따라서 수익창출에 저해가 되는 고액 및 장기진료가능성이 있는 만성질환자, 노령층, 장애인 등은 민간보험의 가입에 제한을 둘 것이다. 민간보험 가입을 둘러싼 또 하나의 계층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민영보험이 활성화 될수록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위축된다. 민간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인하고, 이용자는 민간보험이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체계 하에서 비용의식이 극히 약화되어 의료남용이 초래될 것이며, 또한 실손형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보험의 도입에 앞서 이런 사회양극화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민간보험의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증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의료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또한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의 확충을 이룬 후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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