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심의를 위해 열린 2차 조정회의가 약사회와 업체 측의 의견 차이만 다시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범사업 통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화상투약기로 복약 상담하는 약사의 고용 형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약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을 보완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전 10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쓰리알코리아, 과기부, 복지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6명도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는 지난 3월에 논의한 안건에 관한 토론 위주로 진행됐고, 민간 위원들이 직접 대한약사회와 업체 측에 화상투약기 관련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논제로는 ▲화상투약기로 복약 상담하는 약사의 고용 형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약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이 제시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소속이 아니기에 약사법 상 근무형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업체에서도 보완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안건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다”며 “쟁점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료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 약사의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말이 나왔다”며 “이 쟁점 중 일부는 실증을 통해 정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약사의 고용형태 관련해서는 법에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쟁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간 위원들이 쟁점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도 냈다”며 “가림막 등을 통해 약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은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와 업체 측 관계자를 제외하고 약 30분 동안 추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4월 심의위원회에 화상투약기 안건 상정 등은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가 약사법 50조 이외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 중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위원들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정확한 모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심의위 상정 등의 내용은 미정으로 남겨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