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오늘(8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의 2차 조정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도 배석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3월 23일에 만나 첫 조정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과기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첫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약사회와 업체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자 과기부는 2차 조정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만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대상 여부 ▲화상투약기의 약사법(대면투약 원칙) 위반 여부 ▲화상투약기의 의약품 판매체계 훼손 가능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담당자와 복지부 약무정책과 실무진, 규제샌드박스 민간 심의위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 회의에서 제시되는 양 측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심의위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업체 측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고 2차 조정 회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는 안건을 압축해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간위원들도 참석하는 회의이기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약품의 관리가 어려워 약화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민간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약사회는 이에 맞춰 대응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끝장토론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보자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많이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마지막 조정 회의 후 과기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