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화상투약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약사회, 쓰리알코리아가 만났으나 기존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일단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는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합의점을 마련하거나 결론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약사회의 경우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참석이었고, 과기부 관계자 또한 신규 배치된 인원들로 구성된 만큼 애초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 참석자의 대다수가 처음으로 이 안건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다”며 “이에 서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찬성 논리를 풀어갔다”며 “규제샌드박스의 주무 부서인 과기부는 이 의견들을 처음 듣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쟁점사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약사회에서는 화상투약기를 통한 투약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업체 측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업체 측이 제시한 운영 방안에는 한 명의 약사가 여러 개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게 된다”며 “이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고, 약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약사회는 계속해서 반대 논리만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업체에서 모두 수용할테니 약사회 중심으로라도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시범사업을 해봐야 화상투약기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모두 판단할 수 있는데, 계획안만으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라며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기에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견해 차이를 확인한 이들은 추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만간 이번처럼 삼자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4월에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약사회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해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