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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정부-약사회-업체 삼자대면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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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정부-약사회-업체 삼자대면 결과 촉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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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간담회 예정...결론 맺지 못하면 표결 가능성도

[의약뉴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업체와 정부, 약사회가 만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샌드박스 심의위 상정을 앞두고 오늘(23일) 회의에서 업체와 약사회가 의견 조율에 나선다.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샌드박스 심의위 상정을 앞두고 오늘(23일) 회의에서 업체와 약사회가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 업체와 약사회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경우 샌드박스 심의위 상정이 무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와 정부(복지부, 과기부), 화상투약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오늘(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라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 A씨는 “약사회와 정부, 업체가 만나는 회의는 단순히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의 회의가 아닐 것”이라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상생안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와 약사회가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화상투약기의 도입은 현 기조와 반대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입장에서도 이번 문제가 10년을 끌어온 사안으로,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기에 약사회와 타협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의에 오른다면 약사회가 불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 C씨는 “이해당사자들끼리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대로 흘러가면 회의에서 표결로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샌드박스 심의위에 참석하는 전문위원들 중 약사회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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