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화상투약기 샌드박스 시범사업 심의를 앞두고 관련 업체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난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
당시 화상투약기 제작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가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된 것.
그동안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상당수가 통과됐던 터라 약사사회의 기장감의 고조됐지만, 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례적인 결정에는 복지부와 여당의 반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다시 한번 화상투약기를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판단을 유보하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오는 4월 예정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이 가운데 약사회와 복지부는 어제(21일)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에게 의견교환을 위한 회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술 대표는 “어제(21일) 저녁 약사회와 복지부 쪽으로부터 내일(23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아마도 이전처럼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전과 달리 오는 4월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기존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반대 측이었고, 과기부는 중립이었다”며 “민간위원들은 모두 안건 통과를 얘기했지만, 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보류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행동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4월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와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상급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