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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 약사유인 팜파라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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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 약사유인 팜파라치 유감
  • 의약뉴스
  • 승인 200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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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불법을 적발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이른바 '팜파라치'가 나타났다.

이들은 2인 1조가 돼 마음 약한 약사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불법을 유도하고 그 현장을 적발해 보상금을 받는 신고꾼들이다. 포상금액수가 만만찮다. 잘만하면 건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위반적발시 5-6만원에 비하면 그 파이가 엄청나게 크다. 하지만 팜파라치가 아직은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있다.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가물에 콩나듯 해 해봐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일반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약사회가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약사회는 행정자치부가 각 반상회를 통해 인쇄물을 나눠주려는 행동을 복지부를 통해 막는데 성공했다.

약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유치한 행동을 복지부가 막아야 한다고 설득한 내용이 주효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인터넷을 통해 밤말은 물론 낮말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눈치빠른 팜파라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국 60개여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 신고하는데 성공했다. 약사회는 발끈했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월 정기국회때 약사법에 있는 시민포상제도 폐지에 진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팜파라치들이 약사들의 자연스런 의약분업 불법현장을 포착한 것이 아니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전문약인 피부연고제를 "다른 약국은 파는데 왜 안파느야, 급해서 그러니 딱 하나만 달라"고 통사정하고 그러면 순진한 약사들은 단골을 뺏길까 싶어 마지못해 약을준다.

약사가 죄를 범하는 순간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유도 행위다. 약사회는 팜파라치에 '법에는 법으로' 정면대결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팜파라치는 약사들의 파워를 알지 못했다. 신고꾼들이 포상금 얼마를 손에 쥘지 모르지만 법에 의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약사들도 차제에 그런 일이 있다해도 분업을 철저히 지키는 파수꾼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팜파라치들이 사라진다.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하지 않으면 그 법은 자연히 사문화 된다. 약사들이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우선되는 것은 준법하는 것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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