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또 한 번의 대유행을 맞은 상황에서도 의협 회무 점검을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에 최근 논란이 된 간호법, 재택치료, PA 논란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재택치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는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간호단독법’이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 상정된 사안인 만큼, 운영위원들은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행부에서 간호법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간호법 반대를 위한 10개 단체와 협조를 통해 잘 대처해왔다”며 “그동안 잘 막아왔지만 다음달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른다. 이에 촉각을 곤두세워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대한 당부는 이전에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언급됐는데,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위에서 간호법 저지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대선 이후에 정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간호법 대응 여부가 달라지니, 이에 대해 대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재택치료와 관련된 여러 민원도 제기됐다. 특히, 동네 병ㆍ의원이 담당하는 재태치료 일반관리군과 달리, 집중관리군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집중관리군이라도 평소 다니던 병ㆍ의원에 연락할텐데, 집중관리군이어서 치료를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굳이 찾아가서 진료하는 건 아니더라도 환자가 먼저 연락해왔을 때는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건, 바로 PA에 대한 부분이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가치)’를 구성하고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병원계에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에선 PA 업무 논의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여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집행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소식이다.
박성민 의장은 “대한병원협회에서 관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 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확실한 팩트를 정리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