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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에 약국가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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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에 약국가 불만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1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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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공적마스크 사업’ 힐난..."약국 현실 외면한 결정"
▲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편의점 판매에 더해 가격까지 지정하자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편의점 판매에 더해 가격까지 지정하자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소분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하자 일선 약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분 판매와 가격 책정 등에 있어 약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14일, 대용량 포장 자가검사키트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소분한 자가검사키트를 지정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의 가격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약국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약사 A씨는 “약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약사를 보건의료인이 아닌 약국 주인으로 보고 정책을 결정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특히 “공급가가 4000원 선인데 이를 6000원에 팔면 사실상 마진이 없이 나가게 된다”며 “소분하는 과정에서 드는 노력과 비닐백 등을 준비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적정가격을 형성하려던 노력이 무시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약사 B씨는 “분회 차원에서 이미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적정가격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7000원에 판매하기로 여론을 형성한 분회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 다들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격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인터넷 쇼핑몰이었지 약국이 아니었다”며 “당장 지금(14일) 키트를 사간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때처럼 약국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약사 C씨는 “지난 공적마스크 사업 때는 극소 마진 제품인 마스크가 과다 매입자료로 분류돼 2021년 과세가 평소보다 5배가 더 나왔다”며 “약사들은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다시 공익적 목적의 일을 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를 겪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미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놔 물품을 들여놓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단골손님들이 계속해서 자가검사키트 관련 구매 문의를 하는 상황에서 약국의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결국 “공적마스크 사태 때의 재현”이라며 “일선 약국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고 보려는 정부의 운영 방식이 답답하다”고 힐난했다.

이런 상황에 강남구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강남구약은 14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부 시책에 따르려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요구한다”면서 “식약처 지정판매가는 소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구조로, 한시적인 판매가 지정조치에 맞는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세와 공급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분 판매를 위한 키트 사용설명서와 지퍼백 등을 신속히 공급해달라”며 “생산이 안정화되는 대로 소포장 제품 위주로 공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급이 안정된 후에는 남은 재고 및 불량 제품의 반품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극히 생산업체 중심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가격지정은 소분에 관련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2개가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면 약국도 소분에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제조업체가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 약국이 모두 불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포장이 뜯어져 비닐백에 소분된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생산업체 중심의 사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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