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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치료로 당화혈색소 수치 개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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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치료로 당화혈색소 수치 개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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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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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치료로 당화혈색소 수치 개선

▲ (좌측부터) 김나영 교수, 김원석 전문의, 최용훈 교수
▲ (좌측부터) 김나영 교수, 김원석 전문의, 최용훈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공동 제1저자 김원석 전문의,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용훈 교수)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or pylori)’를 제거하는 제균(除菌) 치료를 통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증, 소화성궤양, 악성 위점막 림프종 등을 일으키고, 특히 전암성 병변인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 위암 발병률을 크게 높인다.

이러한 헬리코박터균은 서식지인 위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전신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과 분비를 촉진해 대사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김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이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감염증과 대사증후군 위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헬리코박터 제균 시 대표적인 대사 질환인 혈당 장애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혈당 변화를 최장 5년에 걸쳐 장기간 추적 관찰하고 이를 헬리코박터 음성 환자 및 비제균 환자군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혈당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혈중 포도당의 평균치를 추산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HbA1c)’가 사용됐다.

그 결과, 제균 치료 환자군은 치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하며 혈당 조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수치가 증가한 헬리코박터 음성 환자군이나 제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연구에서 제시한 최대 기간인 5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팀은 제균 치료에 따른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집단이 ‘65세 미만’ 및 ‘남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65세 이상에서는 헬리코박터 이외에 노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비롯해 위암과 대사증후군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균 치료의 이점이 크다는 평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장기간에 걸친 혈당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국내외 모두 없었던 가운데 밝혀진 것으로, 향후 헬리코박터균이 전신 대사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규명하고 종합적인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위장 병변을 예방하고 위암 수술 후 사망률을 낮추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간 혈당 장애가 개선되는 이점을 추가적으로 규명했다”며 “특히 65세 미만 대사 질환이 있는 남성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헬리코박터 검사 및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연구에 이어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 간의 연관성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내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워 박종훈 신임원장 취임식 개최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9일(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층 강당에서 박종훈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9일(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층 강당에서 박종훈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9일(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층 강당에서 박종훈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범희승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내외빈은 축사를 동영상으로 전했다. 

박종훈 신임 의학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의학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진과 축적된 연구기량을 바탕으로 방사선의학 관련 이슈들을 녹여내어 명실상부한 과기정통부의 핵심 의학 연구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공선사후(公先私後)정신을 실천하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바른 소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훈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고려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안암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과장 및 홍보실장을 비롯해 비상임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 첫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부인과 다빈치 로봇수술 건수는 ▲2017년 64건 ▲2018년 95건 ▲2019년 108건 ▲2020년 166건 ▲2021년 210건으로 나타났다.

 수술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자궁근종제거술이 46%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이어 자궁적출술 20.7%, 난소·나팔관 종양 제거술 19.7%, 자궁, 자궁부속기 암 수술 10.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임기 여성의 2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자궁근종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에 생기는 종양을 말하며, 수술로 근종만 제거하거나 자궁 전체를 절제하기도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는 정확한 진단 후 로봇수술을 통해 신속한 치료와 대처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조시현 산부인과장은 “이번 성과는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료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산부인과 로봇수술 분야에서 국내외를 선도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7년 5월 다빈치S(현재는 다빈치Xi로 교체) 1대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20년 1월 4세대 다빈치Xi를 추가 도입해 총 2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일본 삿포로의대와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7일(월) 오후 5시 30분 일본 삿포로의대(Sapporo Medical University)와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7일(월) 오후 5시 30분 일본 삿포로의대(Sapporo Medical University)와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이 7일(월) 오후 5시 30분 일본 삿포로의대(Sapporo Medical University)와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대의대와 삿포로의대는 2019년 전임 학장단의 삿포로 의대 방문을 계기로 학생교류협정과 MOU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7월 삿포로의대 대표단이 고대의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는 등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왔다. 

또한, 매년 국제호의학술제에 삿포로 의대를 초청하는 등 활발한 학생교류를 이어오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학교육과 학문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양교 교수 및 연구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삿포로의대 국제교류위원회 나오야 마스모리 교수의 사회로 막을 연 이번 행사는 △각 대학 학장 인사말 △학교 주요 현황 소개 △임상실습 프로그램 소개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2020년 1월 삿포로의대를 방문해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현재는 각각 안암병원과 안산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중인 안시현, 김다현 졸업생이 영상으로 후기를 전달했다.

윤영욱 의과대학장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삿포로의대와 공동 세미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며, 양교의 주요 현황과 성과, 임상실습 프로그램, 자유토론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한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트렌드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상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성서울병원, 첨단지능형 모바일 문진 시스템 오픈

▲ 삼성서울병원은 ‘첨단지능형 모바일 문진 시스템(모바일 문진)’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삼성서울병원은 ‘첨단지능형 모바일 문진 시스템(모바일 문진)’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첨단지능형 모바일 문진 시스템(모바일 문진)’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문진은 질환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모바일 알림톡 방식으로 병원 방문 3일 전 자동 발송된다. 지난 1월부터 비뇨의학과를 대상으로 14종의 문진을 전산화 하여 오픈했다.  

예를 들어 전립선비대증 진료를 볼 경우 잔뇨감을 느끼는 횟수나 소변 주기 등 외래 방문시 종이에 수기로 일일이 쓰던 것들을 모바일 문진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작성 가능하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모바일 문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환자들의 경우 미리 본인 증상 등을 입력함으로써 병원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고, 문진 정보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돼 의료진 역시 진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모바일 문진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차원철 디지털혁신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은 “외래 전 종이로 문진을 작성하고, 의료진이 다시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환자 서비스 증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업무 개선도 많이 됐다”면서 “앞으로 전체 진료과로 모바일 문진 서비스를 확대해 ‘환자 참여형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건강기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에도 모바일 문진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여 여러 진료과, 다양한 병원 업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부 색소침착, 노화세포 제거로 미백 효과

▲ (좌측부터) 박태준 교수, 강희영 교수, 박지희 연구원
▲ (좌측부터) 박태준 교수, 강희영 교수, 박지희 연구원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로 인해 색소 침착된 피부에서 노화세포 제거를 통해 미백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 의대 생화학교실 박태준 교수(박지희 연구원)와 피부과 강희영 교수는 광노화로 인해 색소가 침착된 피부에 노화세포만 선별적으로 없애는 세놀리틱(senolytic drug) 약물인 ABT263을 이용해 피부 미백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피부노화가 진행되면 진피조직의 섬유아세포(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노화과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노화된 세포는 진피조직에 계속 쌓인다. 노화가 시작된 섬유아세포는 SASPs(senescence-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s)란 물질을 분비해 피부색소 침착, 피부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이에 연구팀은 노화세포 또는 이들이 분비하는 SASPs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약물을 이용해 피부노화를 지연시키는 연구를 진행했다. 

노화성 섬유아세포를 타깃할 수 있는 세놀리틱 약물인 ABT263을 in vitro 또는 ex vivo skin을 이용해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켰다. 그 결과 피부색소 침착이 약 50% 정도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다.

박태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색소침착에서 노화된 섬유아세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규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세놀리틱 약물의 여러 효용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미백효과’을 얻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영 교수는 “ABT263과 같이 노화세포만 선별적으로 없애는 약물인 세놀리틱(senolytic)을 이용하여 노화성 색소침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피부과 분야 상위 JCR 5%이내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IF: 9.302, 영국 피부과 저널) 1월 온라인판에 ‘The potential skin-lightening candidate, senolytic drug ABT263, for photoageing pigmentation(광노화 색소 침착에 대한 잠재적인 피부 미백 후보, 세놀리틱 약물 ABT263)’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

▲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기업의 CEO 및 임원,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본 과정에서는 2022년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경영시스템 구축 및 관련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 과정 중에는 국내산업 시찰, 해외연수(코로나 상황에 따라 진행) 및 동호회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2022년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2주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에서 진행된다.

  입학 신청은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당뇨병학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 개최

▲ 대한당뇨병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대한당뇨병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 대한소아내분비학회(회장 황진순),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회장 구민정),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이사장 박호영),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대표이사 김광훈) 등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이하 5개 당뇨병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이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공동으로 8일 오후 6시 대한당뇨병학회 사무국(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5개 당뇨병 단체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선대위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과 추진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는 500만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관리와 치료환경 개선, 인프라 확대, 소아, 청소년, 청년, 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과 당뇨병 유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자 지원정책 및 당뇨병과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당뇨병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에 대한 지원 노력 △임신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지원 강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유형별 맞춤형 혈당관리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추진 △당뇨병 교육수가 도입 검토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 검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노력 △당뇨병 교육 확대와 인식향상 추진 △당뇨병 교육복지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검토 △당뇨병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검토 등 10개의 제언이 포함됐다.

정책협약식에는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를 대표해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채현욱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보건이사, 구민정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회장, 안자희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수석부회장, 서재선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당의 정책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4선 의원, 서울 마포갑)이 참석했으며, 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사회공헌이사, 배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간사, 오한진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 하대관 대한당뇨병연합 대외협력이사 및 윤채언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당뇨병 교육과 인식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과 종합적인 당뇨병 환자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도 참석,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를 응원했다.

 

◇비만 계속되면 위암 위험 높아져

▲ (좌측부터)임주현 교수, 신철민 교수, 한경도 교수
▲ (좌측부터)임주현 교수, 신철민 교수, 한경도 교수

 비만이 계속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만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로, 위암의 위험인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의 비만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비만과 위암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임주현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철민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지속적 비만이 위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5년 동안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수검자 중 위암 진단 이력이 없는 성인 약 275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위암 발생 여부를 평균 6.78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총 1만 3441명에서 위암이 발생했다.

  연구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25kg/m)와 허리둘레(남자 90cm, 여자 85cm)로 비만을 정의하고 5년 동안 계속 비만인 그룹, 한 번이라도 비만이 있었던 그룹, 한 번도 비만인 적 없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병위험도를 분석했다. 

  한 번이라도 비만이 있었던 그룹은 한 번도 비만인 적 없는 그룹에 비해 위암 발병 위험이 11.3% 증가했고, 계속 비만이었던 그룹은 1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미만의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과다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이 불량한 경우 비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여타 비만 관련 암에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상적인 지방 침착은 고인슐린혈증, 아디포사이토카인 불균형 등에 의해 DNA 복구, 세포 증식 및 악성 형질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통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켜 암 발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에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비만의 지속성과 위암의 관련성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한 연구로, 국내 위암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예방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만이 지속기간과 비례하여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비만관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올바른 생활습관의 병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월호에 게재됐다.

 

◇서울성모병원 김진성 교수, ‘Operative Neurosurgery’ 표지 이미지 선정

▲ 김진성 교수.
▲ 김진성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교신저자, 제1저자 :Khanathip Jitpakdee)팀의 논문이 신경외과 분야 주요 학술지인 ‘Operative Neurosurgery’의 표지 이미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Operative Neurosurgery’는 1951년 창립된 미국신경외과학회 (CNS,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의 공식학술지로 뇌, 척추 등의 수술과 관련된 신경외과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다.

   이번 2022년 1월 표지 이미지에 선정된 논문의 제목은 ‘Anterior Transcorporeal Approach for Cervical Metastatic Melanoma Resection Guided by O-Arm-Navigated Intraoperative Computed Tomography’이다.

   이는 뇌에서 경추로 전이된 악성 흑색종을 O-arm 기반의 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척추체에 작은 통로를 내어 척추 조직을 완벽히 보존하면서 전이된 종양을 제거하는 최소침습척추수술 기법이다. 

   이 수술법의 모태가 된 기술은 김진성 교수의 스승이었던 우리들병원의 최건박사가 2007년 발표한 ‘경추체 경유 최소침습수술법’이다. 

이후 김 교수가 첨단항법장치를 접목시켜 중증 디스크 탈출증, 경추 협착증 치료에 선별적으로 사용해 발전시키며, 주요 국제학술지에 여러차례 발표해왔다. 
  
   악성 경추 전이암에 대한 종전의 치료는 광범위한 뼈 제거를 통한 종양제거 후 골이식 및 금속 고정술을 시행했으나, 김 교수의 수술법으로 조직을 보존하며 전이암을 제거하는 수술법이 가능해졌다. 

특히, 2013년 이후 이 수술법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수된 이래 현재는 많은 임상 증례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논문들이 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에만 선택적으로 시행된 수술법을 전이성 척추암 환자에게도 접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최소침습척추수술법이 기술적으로 탁월함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시카고대학병원의 Paul Park 교수팀은 장문의 기고를 통해 “김 교수가 제안한 최소침습적 접근법은 전이성 척추암 치료에 대한 훌륭한 대안적 전략으로 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척추 분야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척추암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구를 이끈 김진성 교수는 최소침습척추수술, 특히 척추내시경 수술의 전문가로 척추 내시경 수술, 최소침습 척추 유합술, 항법장치를 이용한 척추수술 분야에서도 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척추수술 및 관련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의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R&BD 위원을 역임하고, 의료기기 개발과 인공지능 관련 국가 과제 및 보건복지부 환자 최적화 과제에서 척추내시경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개발센터장 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 전진영 교수, ‘2022 CMC IRB우수위원 시상식’ 의료원장 표창 수상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진영 교수(사진 좌측)가 지난 8일(화) ‘2022 CMC IRB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의료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진영 교수(사진 좌측)가 지난 8일(화) ‘2022 CMC IRB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의료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진영 교수가 지난 8일(화) ‘2022 CMC IRB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의료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20년 신설된 CMC IRB우수위원 의료원장 표창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산하 9개 기관의 전체 13개 IRB 패널에 소속된 전체 200여명의 IRB위원 중 우수 IRB 과학계 위원 2명과 비과학계 위원 1명에게 부여된다. 

IRB 우수위원 평가 영역은 ▲IRB 심사 부문 기여도(위원장/부위원장 역할 수행, 각종 IRB 신속심사의 참석과 책임심사 수행), ▲IRB 전문성을 위한 교육 이수, ▲CMC 산하 IRB 연계 활동(중앙 IRB 위원 활동, 총괄운영위원회, CMC IRB HRPP 점검) 등으로, 전 교수는 다방면에서 IRB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진영 교수는 2011년 10월부터 10년 이상 여의도성모병원 IRB위원(현, IRB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 IRB 2패널 위원장 및 여의도성모병원 연구윤리사무국장의 역할을 통해 기관 IRB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20년 IRB 위원장 송기호 교수의 IRB 우수위원 의료원장 표창 수상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1996년 3월 ‘의약품 임상연구심사위원회’로 시작된 만25년의 IRB 역사에 걸맞는 모범적 IRB 운영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제성모병원, 검단탑병원과 지역 내 의료공백해소 업무협약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검단탑병원과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검단탑병원과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최근 검단탑병원(이사장 서남영)과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양 기관의 협업으로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병원측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으로 발생한 일반 환자의 진료ㆍ수술ㆍ입원 등의 의료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검단탑병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검단탑병원에서 필요한 일반 환자의 수술, 입원 등에 관한 지원 및 협조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수행하는 등 의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탑병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검단탑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김현수 신부, 김준식 의료원장, 행정부원장 김성만 신부를 비롯해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서병익 행정원장이 참석했다. 

국제성모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어려운 시국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검단탑병원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제성모병원 역시 지역 주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은 “긴급한 코로나 상황에 거점전담병원을 지정받았다”면서 “일반 환자들의 빠른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준 국제성모병원에 감사드리며, 이로써 인천 서구는 의료공백 없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열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7차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병협은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되어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는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ㆍ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하여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치협은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치협은 의약단체와 협력해 실태파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단체와 복지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 및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해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전공의 수련, 양적 질적 저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9일 2022년 1월 코로나19 현장 속 전공의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32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련병원에서 COVID-19 진료를 위해 새로운 의사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고, 사전 고지 없이 수련의들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로 인해 전문 과목 수련이 양적 질적으로 저해되었고, COVID-19 관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음이 드러났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전국 수련병원에 등록되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최저시급으로 주 88시간 노동하며 실습에 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00여명을 넘어서자 전국 500~700병상 수련병원들에 전체 병상의 1.5%를 추가로 코로나19 진료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6%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코로나19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심지어 몇몇 병원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19 진료에 강제 투입하였다. 전체 회원 중 64%만이 코로나19 진료 전에 전공의 인력이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전체 회원 중 94%가 코로나19 진료 투입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수련 환경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77.7%의 회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투입됨으로서 전공과목 수련에서 질적 저하가 발생했다는 것.

대전협은 “정규 시간 교육 업무를 제외하고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며, 기존에 있던 수련 과정을 폐지하면서까지 COVID-19 환자를 보도록 하는 현재 상황이 수련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인력 양성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커녕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할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해 빈축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규 확진자는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된 병상은 일반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줄어든 수련환경도 원래 교육과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전문가 인력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현재 방침이 미래에 어떤 희생을 가져다 주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협, 간호조무사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전국 간호학원을 통한 간호학원생 및 신규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원가 구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32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전국 간호학원과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은 간호조무사 구인을 원하는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간호학원 현황을 참고해 문의하면 치과 병ㆍ의원 취업 희망자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한편, 치협과 간호학원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간호조무사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와 간호학원생의 치과 교육 확대 및 실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 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개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그간 쌓아온 전략적 구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로 최종 지정됐고, 앞으로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 전략적 구매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최 ▲ UHC 달성을 위한 자료‧전문가ㆍ활동 지원 등이다.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심사평가원이 UHC 달성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국가별 정책 컨설팅, ICT시스템 해외진출 등 세 분야에서 협력한 노력에 대한 성과다.

첫 번째로, 심사평가원은 WHO,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다자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WHO의 요청에 따라 2015년부터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고,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등 국제사회 전문가 논의의 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매년 국제 심포지엄과 국제 연수과정을 개최해 국제협력의 성과를 알리고,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국가의 지식공유 요청에 따라 국가별 정책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는 물론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가나,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 등 세계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왔다. 

2021년에는 멕시코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2022년에는 에콰도르 컨설팅이 예정돼있다. 

세 번째로, 심사평가원의 우수한 ICT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있다. 

국가 맞춤형 협력의 성과는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세계 최초 수출 사례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총 계약규모 320억원)의 핵심적인 계기가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로 심사평가원 ICT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됐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K-Health 국제협력 전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심사평가원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내ㆍ외 보건의료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제학회 및 국제기구에서 심평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개최

▲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했던 대한간호협회가 수요집회도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했던 대한간호협회가 수요집회도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했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수요집회도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 비대위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공세의 수위도 높였다.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대선까지 불과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은 “여야 3당과 여야 대선 후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호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호사들이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여야 대선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야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이 초고령사회 대비는 불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간협은 이번 집회에서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설치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를 퇴출하라”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규탄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규탄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허위 주장에 대한 규탄문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의협의 주장은 나치식 선동전략”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간호법 논의에 임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간호단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와 의료의 질 저하 초래 ②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 ③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④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4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은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 주장에 합리적 근거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허위이니 원인 무효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의협은 ①번 주장의 근거로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이 배타적· 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수술 등 환자 치료를 위해 시급하게 행할 의료행위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며,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 없이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기에 간호사만의 특혜 조항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가 불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간호법에 적용한 것 뿐이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항에도 동일한 취지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것으로서,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 등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과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날조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의협은 ②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의료법에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시 되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는 매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다른 보건의료정책 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어떤 법률전문가도 해당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의 동일성 자체가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의협이 유일하다고 본다. 

셋째, 의협은 ③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 등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기 때문이고,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한 실제적 업역의 변경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의 전문간호사 업무에 의사의 ‘처방’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의된 바 있다. 

넷째, 의협은 ④번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 단체에만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특혜를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간호법에 적용한 것뿐이므로 의협의 주장은 의료법 규정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위 4가지 주장은 모두 날조된 거짓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거짓 선동으로 대중을 자극했던 독일 나치식 홍보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또한 높다. 그런데 의협은 이러한 지위를 무기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 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의협이 그렇게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는 의협이야말로 무소불위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당하고 옳다고 믿는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형태의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악법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업무지도권과 의료기관 개설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높은 수입과 수십조원의 거대 의료시장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임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을 수시로 떠나고 살인적 노동강도에 쓰러져 가는 간호사 등 간호인력들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눈감고 있다. 

간호법에 대해서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의협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성해야 한다. 의사의 의료 업무 독점권을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 활용하고 타 직역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여타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의협이 이러한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 2. 9.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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