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경예산안 16조 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재택치료 환자 약 전달 비용으로 70억원을 배정하자 지역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재택환자 약 전달 방법을 논의해야 했던 지역약사회들이 중앙정부 예산 투입으로 협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에 배정할 추경예산으로 16조 4900억 5200만원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재택치료 환자 약 전달 지원비용으로는 70억 7800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복지위에서는 재택치료 환자에게 팍스로비드를 전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건당 3000원, 총 23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신속한 투약과 배송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 건당 9000원 선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자체와의 협상을 준비하고 았던 지역약사회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자체의 예산을 고려해 약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약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배송방법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장 A씨는 “최근 행안부에서 특별 교부금 편성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기뻤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은 지역약사회의 역할의 중요도가 인정받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약사회들이 지자체와의 협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택배 수준인 3000원으로는 선택의 폭이 좁았는데, 9000원 선이면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고를 수 있어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에 조금은 아쉽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장 B씨는 “약사회 차원에서 정치권에 더 많은 예산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지원이 환영할 일이지만, 퀵서비스 금액인 9000원 선에 멈춘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특위에서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