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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택환자 약 전달 관련 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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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택환자 약 전달 관련 예산 확보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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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부금 위한 현황파악...완료 후 약사회ㆍ정부 MOU 체결 전망
▲ 행정안전부가 대한약사회와 방역당국의 MOU 체결을 위한 특별 교부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안전부가 대한약사회와 방역당국의 MOU 체결을 위한 특별 교부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약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MOU 체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초 재택환자 약 전달 방식과 관련,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MOU를 체결,지역약사회 중심의 재택치료 환자 약 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25일, MOU 관련 서류 교환까지 진행했지만, 이후로도 최종 MOU 체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최종 합의문 서명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자 대한약사회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이광민 정책실장이 지난 4일 긴급 브리핑 개최하고 재택 치료 환자 약 전달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한 것.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대한약사회와 중수본, 최 당선인 인수위 대표자는 5차례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약 전달 관련 보건소의 역할을 지역약사회 및 거점약국 중심으로 전환 등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청에 최종합의문 서명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 예산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특별 교부금 지원 등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광민 실장은 “대한약사회는 중수본에 지자체 예산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이에 중수본은 행안부에 특별 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며 “행안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예산 규모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각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 치료 환자 약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면 최종합의문 서명을 통한 업무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 재택 치료 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은 지역약사회와 지자체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실장은 “재택 치료 환자의 대리인이 약을 받아 전달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이것이 안 될 때 거점약국 약사 혹은 직원이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논의했다”며 “빠르게 약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택배를 통한 전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퀵 서비스 등은 일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방법은 모두 문을 열어두되 지역약사회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약 배달 업체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달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약국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택 치료 환자가 10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점약국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거점약국 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협의가 빨리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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