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강 이사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급여 관리ㆍ만성질환 업무에 노력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했다. 

조직 재편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단계적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어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진료비실태조사’ 및 2015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유형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연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해선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약물 치료율 개선 및 합병증 감소 등 성과도출로 근거 기반의 포괄적 진료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범사업의 신규환자 발굴ㆍ안내, 참여지역ㆍ의원 확대 및 현장지원, 자가측정기 지원ㆍ지역자원 연계로 자가 관리 강화 등 실질적 사업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지역별 사업 환류자료인 Fact-Sheet 제공, 질환관리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현장 경험을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공 등 만성질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적정관리로 급성악화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만성호흡기질환(천식ㆍCOPD)관리 시범사업과 복합만성질환 통합관리 모형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며 “1차 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 본 사업 전환 시 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 대부분 과제를 완료하고,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는 올해까지 단계적 추진 중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계획된 근골격계ㆍ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추진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어 “그동안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 앞으로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요구도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 강 이사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보험자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의 1/10 수준(2019년 기준)으로 취약하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고,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자병원은 일반 공공병원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 질병관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국가재난 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면, 모델병원으로서 제도발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적 근거자료 생산, 표준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파악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되도록 정부와 논의,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강도태 이사장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을 중심으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하고,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ㆍ재산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1350만원 공제에서 2단계 개편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 30% 경감)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등 국민의 건강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지켜주는 많은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조직”이라며 “직접 와서 보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장 수용성을 높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정부 정책과 건보공단 현장 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 추진해나가겠다”며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모두 함께 누리는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