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처벌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19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과 특사경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뤄졌다.
하지만 비공무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의사단체와 경찰청 등이 반대하면서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김용익 전 이사장도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선 특사경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걸 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보류됐다”며 “일부 공급자 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의료계나 약계에서 엄격하게 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의료생태계나 국민 신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사경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해나가겠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도태 이사장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개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할 때, 사무장병원이 설립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 부분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이 강화됐으면 한다. 의료계에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