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에 대해 논란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최근 정부는 방역패스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 과학적 타당성 부족, 및 미접종자 차별 등을 지적받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14일에는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백신학회 김우주 회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는 ‘성인에서 방역패스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성인 방역패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방역패스의 문제점으로 ▲식당ㆍ카페ㆍ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방역패스 목적ㆍ필요성 불명확 및 근거 부족 ▲백신 접종예외사항 협소로 인한 불편ㆍ차별 ▲도서관ㆍ과학관 등 코로나19 발생 위험도 낮은 장소에 방역패스 적용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낮은 타 국가와 비교하며 방역패스 당위성 주장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할 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패스를 식당ㆍ카페ㆍ상점ㆍ마트ㆍ백화점에 확대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외부 식당에서 매식하며 끼니를 때워야 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과 일상소비재를 구입하는 가정에서 방역패스로 인한 출입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되는 유한한 것이지만,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식사, 식료품과 소비재 구입의 기본권은 영원히 보장돼야 한다”며 “방역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이유로 손쉽게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지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불편하게 해 백신 접종을 받도록 압박,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방역패스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원래 ‘백신패스’라고 하다가 어느새 ‘방역패스’로 바꿨는데 ‘방역’이란 개념은 백신이외 여러가지 방역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본래대로 백신패스라고 하고, 명확하게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으면 국민이 알아듣기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패스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11월 초부터 시작된 방역패스보다는 12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60세 이상 고령자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중환자발생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감소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예외자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의사의 전문적 소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백신 접종예외자 의학적 사유는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에 국한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기저질환의 악화 등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접종 예외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고, 직접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전문적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모범적임에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광범위한 방역패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정부가 적시에 과감하게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70% 백신 접종 완료만으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것으로 희망을 주면서 고령자 대상 3차 접종 시작 시기를 놓친 것이 신규 확진자 급증의 빌미”라고 지적했다.

또 “백신 접종자에서 면역쇠퇴에 의한 예방효과 감소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돌파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성인의 5%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인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탓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자 대비 미접종자에서 감염 및 중증(사망) 환자 발생의 위험이 높더라도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란 발제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부회장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면 18세 이하 인구가 약 920만명, 이중 2년 동안 감염된 환자 수는 약 1.5%로, 치명률은 0.01%, 중환자 발생비율은 0.024%”라며 “중환자의 경우 87.5%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로, 우리나라의 건강한 소아청소년들은 중환자, 사망환자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2일 기준으로 1차는 86.5%, 2차는 84.2%, 3차는 42.5%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데 환자 수는 많다”며 “백신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으로 군집면역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성인의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소아청소년으로 감염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이번 대유행으로 소아청소년 환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을 감염원으로 볼 수 없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코로나19는 죽음의 천사가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 부회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유로 학원이나 학교를 가기 위해서거나, 학교에서 접종자 조사를 하는 것,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것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이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간다. 지금 델타도 소아청소년에겐 가볍게 지나가는데 오미크론은 더욱 가볍게 지나간다는 의미”라며 “감기처럼 지나가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상혁 부회장은 새로운 백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백신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군집면역 형성이 불가능하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의 이익과 위험, 질병의 위험을 연령별로 국내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책결정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의 장기, 단기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 추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완화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 치료인프라, 치료약물, 백신접종, 거리두기, 입원, 검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국내 역학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