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일부 단체 발표 사실도 몰라"... 의협 “발언에 책임 물을 것"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이 이제는 ‘가짜뉴스’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1일 의협 등 10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대해 간협이 ‘일부 단체는 발표 사실도 모른다’며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자, 10개 단체 측에서는 간협이야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한 것.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부터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간호법 제정 시도 시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이들 단체의 성명에 대해 지난 13일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간협 등은 의협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 5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의협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를 모르는 단체도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간협 등의 가짜뉴스 주장에 대해 이번에 10개 단체 측에선 반박에 나섰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간협의 가짜뉴스 주장에 대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대해, 간협에서 ‘가짜뉴스’라 폄하하고, 사용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간협의 주장이야말로 가짜 뉴스라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정당한 과정으로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라며 “문제의 발언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원인을 제공한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지지 선언에 대해 의협 등 10개 단체는 ‘각 캠프와 직접 접촉,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 등 10개 단체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으며,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호법의 부당성, 대안에 대해 각 캠프를 직접 접촉, 설명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