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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매서운 눈바람 속 간호법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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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매서운 눈바람 속 간호법 반대 집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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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선언

매서운 눈바람이 날리는 국회 앞에 모인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공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17일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17일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돼선 안되는 이유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 업무범위 확대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타 보건의료직역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차질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건 과장 등 5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여러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조장,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킨다”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간호법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간호사단체의 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국가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들 단체들은 간호사단체에 “간호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며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특정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권고했다.

▲ 의협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회 앞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의협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회 앞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해 주요 사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모두 함께 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 모두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등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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