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한정 품목 먼저 점검...자급 품목 인센티브 필요
코로나19 이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원료의약품 공급망 이슈와 대응 과제’라는 제하의 산업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원료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중국과 인도 내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각국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공급망 마비 당시 중국산 원료의약품 및 출발물질의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20~30% 상승했으며, 두 배 이상 오른 품목들도 있었다는 것.
중국과 인도가 전세계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과ㆍ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아, 공급망 마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과ㆍ독점적 지위를 지닌 제네릭 원료의약품의 경우 수입구조가 고착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양산 경험이 없는 품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문제로 공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회수되는 경우에도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수입선이 한정적인 품목들 위주로 검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2009년 21%에서 2019년 16%로 더욱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 업체와 생산 품목 모두 줄어들고 있다.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생산품목은 9561개에서 7660개로, 생산업체는 386개소에서 263개소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중국,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의 경우 인도 등 특정 국가에 수입집중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어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단기적으로 동맹국을 중심을 원료의약품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역시 공금망 강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개별 품목별 수입집중도를 분석, 공급자가 1~3개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공급망을 점검, 관심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수입집중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및 세제혜택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의 특성과 따라잡기 어려운 중국ㆍ인도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R&D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 부문에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거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식약처 차원에서도 원료의약품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책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출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