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 통과와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하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은 ▲초고가 치료제인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약평위 안건 통과 촉구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의 대선 공약 도입 촉구 등이다.
이들은 병을 이유로 금전적 문제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이후 열렸다.
단체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은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약평위 회의에 맞춰 진행한다”며 “지난 4년간 급여 확대가 지연된 키트루다의 건보기준 확대 안건과 초고가약인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이 상정돼 있어 안건 통과 등을 요구하려 한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에 문재인케어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키트루다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안건들이 계류하는 상황에서 수천, 수만 명의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사망하는 일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다는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화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대선정국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제도 운영 이유에 맞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킴리아와 키트루다는 효과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지만, 환자 수가 많아 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약평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절차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절차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가의 약값을 환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건보 재정으로 환자의 생명부터 살리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인권위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다른 대체약이 없이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