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직역간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내자,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ㆍ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전이라도 간호사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방문해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고,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둔다는 기사를 접하곤 가슴이 먹먹했다”며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부탁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란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는 “(간호법이)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일부 대선 후보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자,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 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과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 관계 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시도 시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