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재택환자 약 전달 방법에 대한 합의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추가 회동을 한다.
중수본과의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했던 약-정이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의 실무진들은 오늘(11일) 오후, 재택환자 약 전달과 관련된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 관계자와 최광훈 당선인 인수위 측 관계자, 복지부 실무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진행했던 이들은 일정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7일 중수본과 약사회의 간담회에서 견해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던 지난 회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비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재택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 등이 핵심 주제가 될 예정이다.
정부와 약사회의 회의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이다.
별도의 복지부 예산이 없고,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기재부의 영역으로 넘어가기에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는 것.
회의에 참여하는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예산 문제”라며 “행위에 대한 보상, 배송 비용과 관련된 정산 등을 논의하려면 책정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어떤 예산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국에 거점약국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대략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중수본과의 추가 회의로 이른 시일 안에 재택환자 약 전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진끼리 대략적인 구상을 마무리하고 결정권자와의 최종 합의안을 만들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약사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머무른다면 재택환자 약 전달 체계에서 약사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보건소 등에서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재택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보건소 자율로 재택환자 약 전달이 이어지면 나중에 약사회는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 참여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백신 추가접종과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으로 확산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재택환자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약사회가 참여하기도 전에 현 상황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약국은 명확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약사회의 협조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간 경험을 주는 것”이라며 “나중에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약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에도 소위 ‘약사회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나치게 방역당국의 의견만을 수용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쪽의 주장만을 고수해서도 안 된다”며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