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과 병협이 ‘전문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부 분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로 ‘보건부 분리’에 대한 의견이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문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부에서 시작해 이후 67년 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과 직제 변경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었다. 사회부에서 분리된 이후 1949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부로 독립했다가 1955년 보건사회부으로 다시 통합됐다.

이후 약 40년 뒤에 1994년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됐으며, 2008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했다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통합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구조에 대해 의료계에선 예전부터 ‘복지 중심의 조직구성으로 인해 전문성 및 독립성 결여돼 감염병 분야에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부 분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 주목받았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았지만, 감염병의 장기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방역정책의 잦은 변화 등으로 일일 확진자가 폭증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이 마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포함됐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기구에 불과하다”며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정책 기획과 의사결정은 상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질병정책과가 있으나 10명 남짓의 인원 중 감염병 관리 담당 인원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파급 효과는 국가 전체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해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보건부가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건의료 담당부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구성과 많은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 국가가 보건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38개 OECD 회원국 중 23개국 60.5%가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며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각각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도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병협의 제안서는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방 민간중소병원 지역책임병원 육성ㆍ지원 ▲환자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병협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됐지만 감염병의 장기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방역정책의 잦은 변화 등으로 일일 확진자가 6000명 대를 기록하며 대응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보건ㆍ의료분야와 사회복지ㆍ인구정책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워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병협은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보가 분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 보장을 보장하고,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이 각각 제시한 정책제안들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