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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선거, 언론보도ㆍSNS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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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선거, 언론보도ㆍSNS 금지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0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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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알권리 제한 우려...구약 선관위 “분열 막으려는 조치” 해명
▲ 강서구약사회의 선거관리규약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강서구약사회의 선거관리규약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서구약사회가 분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규약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서구약 선관위가 언론을 통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는 물론 SNS와 블로그,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제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서구약 선관위는 분회 상황에 맞도록 규약을 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강서구약사회 분회장 선거가 약 20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경선을 위해 강서구약사회는 이사회 등을 거치며 별도의 분회장 선거관리 규약을 제정, 클린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강서구약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약 중 ▲매스컴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 ▲SNS 및 블로그ㆍ홈페이지 사용금지 등의 조항을 두고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분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유권해석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중앙 선거관리규정 유권해석에 따르면 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분회 선관위원장은 규약의 제정 취지를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강서구약사회 이종민 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관리 규약을 제정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선거 이후 분회의 분열을 막는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지나친 비방 등으로 분회 내부에서 감정의 골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과열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20년 만에 분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분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기반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규약을 제정했다”며 “분회 선거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을 통해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기에 과열 가능성이 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하루 1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서 모바일을 통한 접근의 길도 열어뒀다”며 “분회 상황에 맞게 과열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열린 사회이고, 분회 또한 같은 성격인데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면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맞춰서 간다면 유권해석도 반영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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