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표한 복지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의약업계가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 모양새를 보내면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 내용의 핵심은 원격진료 제도화에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완화,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주된 골자다.
복지부는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 안착 및 성과 가시화,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지금 같은 펜데믹 시대에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역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 등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지적처럼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실이 입증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문진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소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반대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헬스케어 업체들이 발빠르게 준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차 의료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가 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완화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허가 제도 개선은 안전성과 부닥칠 수 밖에 없는 형국이고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사업과 의료기기 등의 무차별 허가가 국민건강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 역시 민감한 의료정보가 무차별 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복지부는 안전과 정확을 신속보다 앞에 두고 일처리를 해야 한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