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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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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공방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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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적용...의료계 "기본권 과도한 침해 VS 자유만 누리겠다는 것"
▲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율을 통한 집단면역이 완료됐음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자신의 자유만 누리면 되는 거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2차접종 유효기간을 넘긴 접종자를 포함,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의 경우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ㆍ카페 ▲학원 등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022년 3월 1~31일)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에 대한 조치를 이어나가자, 의료계 내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가 자유-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와 함께 집단면역이 형성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영남의대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장관ㆍ질병관리청장ㆍ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h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로서 백신을 100% 신뢰하지만 접종에 대한 우려,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며 “게다가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중증질환으로 갈 확률이 낮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인까지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판단대로라면 대형마트는 안 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은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70%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본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의과학적으로도 백신패스를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집단면역도 현재 허수인데다 자신의 자유만 챙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부의 ‘백신패스’ 적용 자체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그렇다면 마스크가 답답해 안 쓰는 사람들도 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면역 또한 함정이 존재한다. 70% 이상 접종을 완료했지만 결국 학생 등 활동영역이 큰 집단에서 감염이 발생됐기 때문에 재차 거리두기 등이 조정된 것”이라며 “결국 백신패스는 현 방역체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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