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는 여전한 기세를 누렸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체계는 한계에 달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강행된 위드 코로나는 그나마 유지되던 의료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의료계에 큰 부담을 안겼다.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됐고, 전문간호사ㆍ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번아웃에 시달리는 의료계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몇몇 의료단체들은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고,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가속화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이 교체되는 등 2021년 의료계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만연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덮친 직격타들을 살펴봤다.

◆의협, 치협, 한의협 회장 교체, 새로운 시작 알려

올해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새로운 보건의약단체장의 선출일 것이다. 3년마다 치러지는 보건의약단체장 선거는 매 선거마다 큰 이슈가 됐지만, 올해 치러진 선거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거는 드물 것이다.

올해 치러진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큰 이슈가 된 것은 바로 비수도권 출신 회장들이 대두라는 점에서다. 또한 현직 회장을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은 회장도 있었다.
 
의사, 치과의사 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동문의 힘이 강한 대학교가 있다. 의사들은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가, 치과의사들은 치대 설립순인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 대학들 아성을 넘기 위한 도전은 있었지만, 그동안 각 의료단체의 수장들은 정해진 출신대학교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단체의 회장 선거를 살펴보면 출신대학교, 동문의 힘이라는 명예보다는 회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투쟁’이란 단어로 모든 게 설명되는 ‘풍운아’ 최대집 회장에 이은 회장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는 1, 2차에 걸친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했다. 1차 투표는 총 선거권자 4만 8969명(전자투표 4만 7885명+우편투표 1084명) 중 전자투표에 2만 5030명(투표율 52.27%)이, 우편투표에 766명(투표율 70.66%)이 참여했다. 총 투표율은 52.68%다.

최종 개표결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7657표(29.70%)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6895표(26.74%)를 얻어 결선투표행을 확정지었다.

이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가 4674표(18.13%), 기호 5번 이동욱 후보가 3022표(11.72%),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2359표(9.15%), 기호 2번 유태욱 후보가 1178표(4.57%)를 각각 얻었다. 

1차 투표 이후, 일주일만에 진행된 결선투표는 총 선거권자 4만 8969명(전자 4만 7885명+우편 1084명) 중 2만 3665명(전자투표 2만 3007명+우편투표 658명)이 참여, 총 투표율 48.33%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이필수 후보가 1만 2431표(52.54%)로, 1만 1227표(47.46%)를 얻는데 그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의협 회장은 2000년 이전에는 간선제로 주로 의료계 저명한 원로 의사가 추대 형식으로 임명됐는데, 이 시기에는 서울의대나 연세의대 출신이 아니면 회장을 하기 어려웠다. 2000년 이후,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서울의대, 고려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출신의 회장들이 탄생됐지만 비수도권 대학출신의 회장은 배출되지 않았다.

이런 관행을 깬 것이 이필수 회장으로, 이러한 변화의 기조에는 더 이상 학연이 아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더 고민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 선거는 예상 밖의 사태로 진행되게 됐다. 지난해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훈 회장이 돌연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끝에 새 회장이 선출되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상훈 회장이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조협상 따른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사퇴하면서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제31대 치협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는 전임 이상훈 회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것으로 여타 선거와 달리 회장 한 명만 뽑는 선거로 치러졌다.

보궐선거 결선투표에는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총 선거권자는 1만 6837명(문자투표 1만 6825명, 우편투표 12명) 중 1만 1174명(투표율 66.37%)이 참여한 선거 결과, 박태근 후보가 6490표(58.08%)를 득표해 4675표(41.84%)를 얻은 장영준 후보를 1815표 차이로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그동안 치협 회장은 서울치대, 경희치대 출신이 번갈아 가며 당선되던 구도로 연세치대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각 치대 출신의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회원들의 선택은 박태근 후보를 선택했다.

특히 박태근 회장은 부산치대 출신으로 비수도권 인사가 처음으로 치협 회장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재선을 노리던 현직 회장의 아성을 무너뜨린 선거로 기록에 남았다. 

지난 3월 치러진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재선을 노린 최혁용 후보와 이에 도전하는 홍주의 후보의 양자간 대결이 이뤄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에 따르면 제44대 회장ㆍ수석부회장 선거는 총 1만 9657명의 회원 중 1만 4736명이 투표에 참여(유효투표 1만 4736표, 무효 0표)해 74.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총 9857표(득표율 66.89%)를 획득한 기호 2번 홍주의ㆍ황병천 후보가 제44대 회장과 수석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기호 1번 최혁용ㆍ방대건 후보 4879표 획득, 득표율 33.11%).

홍주의 회장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 생화학과와 가천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지부 대의원과 재무/정보통신 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부회장을 역임하고 선거 직전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32대, 33대)으로 활동했다.  

홍 회장은 ‘회원 협회!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 2만7천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중심 회무 ▲거짓 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 ▲첩약 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텐스/ 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의약 폄훼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한의 난임 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를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할 ‘5대 주력사업’으로 선언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백신접종, 무너진 의료체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 세계의 화두는 여전히 ‘코로나19’로, 과거형이 되길 바랐던 이 바이러스가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백신 개발 및 도입으로 올해는 코로나와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정책과 섣부른 위드 코로나로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일어났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체계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환자로 인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응급실이었다. 

지난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응급실 상황을 전하며, ▲정부와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병원 배정 및 이송 위한 TFT 구성 ▲재택치료 시 발생할 응급상황에 대한 사전 논의 ▲감염대응체계 마련 위한 인력, 시설 지원 확대 ▲응급의료현장 필수의료인력 처우 및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이미 포화상태로, 부족한 응급의료자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에 수차례 방호복을 입어가며 다른 응급환자가 피해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본인이 감염돼 환자가 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접촉으로 수도 없이 격리 당하고, 검사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폭증과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로 응급의료체계는 한계를 넘었고, 이젠 붕괴를 염려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응급실의 어려운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지난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도 ‘코로나19 현장 상황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생지옥으로 변한 응급실 상황과 함께, ‘위드 코로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경기권에는 중증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병상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

여한솔 회장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뒤에 있는 차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현재 발생한 환자들을 빨리 분류하고 이송ㆍ입원시켜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리가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정부를 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만이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라는 ‘모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늘어 중환자실 역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환자 병실이 부족해지자,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병실을 우선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이 개최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에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환자 병상이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계속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수를 중환자 병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해 8월 재난 상황 시 중환자실 입ㆍ퇴실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하지만 중환자의학회의 제안에 대해 1년 넘도록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홍석경 교수는 “최고의 장비, 인력, 시설을 이용해 최고의 치료를 하던 이때까지의 의료행위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이 의료인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TFT 위원장인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도 “지금 상황에선 더 효율적으로 병상을 운용하는 방안 아니면, 격리원칙을 푸는 방안 2가지 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중환자실 배정 등 기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격리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중환자의학회가 제시한 입퇴실 우선순위를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지침과 한발 늦은 백신접종, 대책 없이 시작한 위드 코로나에 불만을 토로한 의료계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철회, ‘사적모인 4인, 21시까지 영업’ 등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회귀를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인들은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코로나 최일선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택치료를 받는 국민들을 지키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의료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협이 의료의 중심이 되어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의료 논의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단 비대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의료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여당 의원의 법안발의, 대선후보의 공약발표 등으로 원격의료 관련 제도화 움직임이 정치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제도와 최첨단 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 발언이 알려진 후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격의료로의 확대 논의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 의료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날 국감에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또 IT기술 및 의료안전성을 담보조건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의원이 상정한 2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상정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격의료 모니터링 대상환자와 의료기관을 각 만성질환 및 의원급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벽지 거주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대상환자를 더 세분화했으며, 비대면진료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의 책임면제 사례를 규정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원격의료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와 국회의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과 함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원격의료 도입’이 등장하자 의협은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전국의사총연합도 윤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국의료 상황 이해와 원격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인지 묻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뜻과는 별개로, 의료계 내에선 과거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기조를 원칙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의료계 내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진행에 촉진제가 됐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로, 각 단체들은 TF 및 연구회를 구성해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이다.

이는 과거 원격의료의 ‘원’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만 외쳤던 모습과는 달라진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