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와 위중증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 통보를 받는다. 이때 확인서를 받게 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 확인서’가 있어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올라왔다.
한 산모는 “산부인과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PCR 음성증명서만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환자도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 해제되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고 했으며, “코로나 다 낫고 폐 CT 찍으려다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환자 개인 문제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지연돼 PCR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지역에서 재택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있어 타지역 병원에 입원했다가 격리해제 된 한 환자가 양측 보건소에 격리해제 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발급에 시일이 걸렸다.
이 기간 원래 앓고 있던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기관 측에서는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볼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의료기관이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다.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에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지시켰다.
병협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며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선 계속 바뀌는 방역지침 탓에 혼란을 겪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됐다고 해도 환자 코로나 전염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한 병원계 관계자는 “격리해제 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코로나 지침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일부 불안한 기관들이 지침을 신뢰 못한 측면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해제 될 때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확인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당연히 PCR 검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전염병이라 그런지 그동안 방역지침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부 발표를 신뢰를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