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고, 위중증환자 급증으로 중환자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에 집중된 치료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무의미한 중환자’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12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175명으로 전일 대비 2000여명 증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다 환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3명이다.
현재 일반병상은 1만 1947병상 중 3470병상을 가용할 수 있으며, 가동률은 71.0%이고, 중환자병상은 1255병상 중 267병상을 가동할 수 있고, 가동률은 78.7%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임채만 회장은 “제한된 자원에서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다”며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위기에서 국민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침이 잘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인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비합리와 비윤리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회에서 만든 기준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 즉 의료인과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학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승인, 정부 당국의 승인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까지 거쳐 국민이 코로나 팬더믹 하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정부는 중환자 병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무의미한 중환자실 입실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중환자실을 일반병상 만들 듯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 만들어진다 한들 의료인력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상급종합병원 연구에 따르면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10%가 입실 당일 이미 무의미한 입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의미한 중환자실 입원을 줄이면 상당수 중환자 병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특성으로 인적, 물적으로 의료자원을 소비하게 돼 코로나19 아닌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부수적인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환자 퇴실 역시 환자의 회복 정도나 속도 그리고 장단기 예후에 따라 입실 못지않게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 중환자의 경우도 회복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준 중환자실 일반 병실 또는 타병원 전원이라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입실 결정 못지않게 퇴실 우선 기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TFT 위원장인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도 “우리나라는 중환자실 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인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봐주면 반, 안 좋게 보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더 효율적으로 병상을 운용하는 방안 아니면, 격리원칙을 푸는 방안 2가지 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코로나 환자를 다른 공간에서 보지 못했는데, 환자들이 계속해서 몰려왔기 때문에 다른 환자를 보지 못하고 코로나 환자만 봐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중환자실 배정 등 기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격리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중환자의학회가 제시한 입퇴실 우선순위를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의사들의 고민도 분명 있을 텐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조금 더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의 여지, 지금 있는 병상의 조금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여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걸 것이냐고 하는 극단적 전시 상황 수준으로 놓고 윤리적인 이슈를 다루기에는 아직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역시 “환자의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병실이 부족하다고 살릴 수 있는 사람과 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겠다는 거 아니냐고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병실 배정 우선 기준이 당장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병상 확보나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