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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안 통과, 약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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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안 통과, 약사회 ‘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0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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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비 16억원 확정...89개소 지원하기로
▲ 공공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를 지원해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공공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를 지원해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178개의 공공심야약국 중 하위 50%인 89개 약국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오늘(3일) 오전 국회는 총 607.7조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속에는 보건복지위에서 편성한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도 포함돼 통과 여부에 대해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은 예산안 수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전체 공공심야약국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규모로 편성됐던 지원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100% 지원을 위해 40억 규모로 증액됐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원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 공공심야약국 국가 예산 지원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돌았다.

그러나 3일 오전 예결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 16억원을 복지 예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 보건복지부 또한 관련 세부 자료를 발표하며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17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시간당 약사 인건비 3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비도심형 약국의 경우 운영 경비 이외에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중 33%인 60개(도심형 52.5개, 비도심형 6.3개)지자체가 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확정되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국비 예산,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많은 지역약사회에서 지자체와 협조로 만들어 온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성과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약사사회의 주요한 정책 추진이 성사된 것”이라며 “이는 취약시간대 국민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화상투약기나 편의점약 확대 등 부적절한 정책 추진을 막는 큰 명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원예산의 세부 시행 방안은 시도지부와 긴밀히 논의해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중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 공공심야약국 지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있다”며 “약사회는 이를 통과시켜 본 사업으로 전환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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