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숙원 과제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현실화에 가장 다가선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막바지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협회는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을 중심으로 인근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등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선 두 번의 좌절을 딛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는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등에 있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ㆍ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진료 등을 목적으로 불법진료를 조장하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위에 군림하겠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직역간에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여야 3당의 약속을 이행을 촉구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 제정을 반대하는 타 직역 단체를 향해서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불법진료 조장을 이유로 간호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대 단체들을 향해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

뿐만 아니라 간호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해서는 와 결별하고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여야 3당은 지난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진료 조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향해서는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불법진료의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최근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힐난했다.

이에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나아가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및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와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살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절단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협회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ㆍ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 6개 항의 구호를 제창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에도 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