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 문제에 대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를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지방이나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선 PA가 없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니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 또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모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지난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체 225단위 중 91단위가 참석해 성원됐다.

정기총회에서 제25기 대전협 집행부는 수련국, 정책국, 복지국, 총무국, 법제국, 홍보국, 회장단 등으로 나눠, ▲코로나19 관련 전공의 수련 질적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임출산 전공의 및 모성보호 관련 지침 마련 ▲전공의법 및 수련규칙 개정안 마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시행 방침 내실화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인력 근절 위한 대응 ▲공공의대법안 대응 ▲수련 중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등 사업계획을 대의원들에게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PA’ 문제였다. 수련병원내 무면허 의료인력 근절과 관련된 대의원들의 관심이 모였다.

대전협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는데, 김채원 정책이사는 “의협과 대전협은 PA, CPN,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합법화 아려는 움직임에 강경대응해왔다”며 “대전협 정책국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 수련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인력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공청회 참여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 단계에 대전협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 송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공의 대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공청회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관련 회의에 여한솔 회장이 수차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의원들에게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외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하는 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해야 대의원들이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과 회의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채원 정책이사는 “복지부 등이 대외비로 해서 공유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전공의 사회에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바깥으로 표출해야 하는 순간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논의단계라는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하지만, 전공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진행된 토의시간에서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및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 전공의 대의원은 “이 문제는 복잡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불법의료행위인지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PA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라고 하지만 현 의료법상 이를 불법이라고 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 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불법이고, 불법이 아니다라는 정의가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전공의 대의원은 “현재 협의체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에서 의사가 해야 한다고 한 행위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의사가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논란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다 한다고 하면, 지방 등 전공의가 부족한 병원에선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엔 의사 입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에 있는 병원 소속의 전공의 대의원은 “실제 현실을 봐야 하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은 전공의가 없는 과가 있고, PA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곳도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지방에 전공의가 부족한 병원에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공의 대의원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전공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대전협이 전체 전공의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단위병원별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한솔 회장은 “궁극적인 것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개혁할 의지가 없고, 재원도 없으니 이런 상태가 됐다”며 “우선 그레이존을 없애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협 집행부는 PA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사회를 통해 요약ㆍ정리하고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

여기에 대전협은 지난 2017년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조성됐던 전공의특별기금 약 12억원을 전공의특별기금 운영위원회로 이관한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대전협은 해당 기금을 활용한 현재 전공의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정기총회에선 재단 설립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감사 보고를 통해 대전협 회계 투명화 노력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이현도 감사는 이전 대전협 집행부에 대해 “저번 정기총회에서 내부 예산이나 회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서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재민 전 회장은 “회계 규칙, 재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 분명하게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적절히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도움을 줄 부분에 대해선 도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현도 감사는 “예산이 적절히 투명하고, 사용됐는가에 대해선 둘 다 그러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대전협 회계를 외부에 공개했을 때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며 “많은 금액이 사용되지 않아 돈으로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이번 기수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외부 단체에서 대전협이 이렇게 회계 운영을 하는 걸 알게 되면 비난받을 부분이 많다. 투명한 단체가 되기 위해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한솔 회장은 “대전협 회계가 투명해야 하기도 하고, 전공의 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25기 집행부 결산을 보고드릴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