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3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형검진기관에 유리한 측면으로 발표된 데다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강건진학회(회장 신창록)는 지난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선 3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불공정함을 지적했다.
건강검진학회에 따르면 최근 3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질병 예측도, 양성률 지표가 강화되나 보니 평가에 미흡한 기관이 2주기 평가 때보다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을 선정ㆍ공개하려 했는데 평가의 일부 항목이 검사만을 중요시하는 대형검진 기관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신창록 회장은 “암 검진만 보더라도 무조건 영상촬영이 들어가는데 머니게임일 수밖에 없다”며 “종별간 영상장비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에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한 검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을 선정ㆍ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기관을 선정ㆍ공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흡한 기관의 수준을 끌어올려 건강검진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장기 점검의 주기를 길게하고 시설요건을 가능한 한 완화하며, 외부 정도 관리를 현실화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학회는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칭도 ‘차기평가 면제기관’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국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당초 우수기관 중 10%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로 차기 평가를 면제하자고 논의됐지만 변질됐다”며 “현재 최우수검진기관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데 학회 차원에서 정부와 논의해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사후 확진검사에 따른 진찰료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검진 당일의 경우 환자가 다른 질환이나 평소 앓고 있던 당뇨나 혈압 관련 약을 함께 처방받을 시 진찰료를 반값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후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을 받았던 병의원을 다른 질환으로 방문해도 의료기관에선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혈액투석에 묶여 있던 ‘정액수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당일 검진과는 별개의 진료를 진행해도 진찰료에 반값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확진 검사의 경우 환자가 의도하지 않고 다른 질환으로 검진을 받았던 병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아예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검진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일반진료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면 수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정책결정에 있어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진과 정책의 수립을 위해 검진 관련 개원의가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학회 창립 취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창록 회장은 “검진평가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검진 기관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평가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평가항목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건강검진연구회는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건강검진 정책을 돌아보고, 국민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검진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신설됐다”며 “최근 신설된 홍보위원회는 앞으로 ‘단돈 만 원으로 건강 찾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 등 매체를 활용, 건강검진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