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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랜 난제 원격의료, 해법 찾기 나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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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랜 난제 원격의료, 해법 찾기 나선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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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TF 첫 회의...박명하ㆍ이정근 공동위원장 등 임명

의료계의 오래된 난제인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대응 TF(위원장 박명하, 이정근)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최근 여당 및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제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격의료로의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의원이 상정한 2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상정돼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격의료 모니터링 대상환자와 의료기관을 각 만성질환 및 의원급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벽지 거주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대상환자를 더 세분화했으며, 비대면진료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의 책임면제 사례를 규정했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기조를 원칙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한 상황이어서 의협 집행부로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 원격의료 대응 TF는 ▲공동위원장 박명하(서울시의사회장)ㆍ이정근(의협 상근부회장) ▲간사 박용언(의협 기획이사) ▲위원 선재명(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이승주(충청남도의사회 의장), 박보연(충청남도의사회장), 김봉천(의협 부회장), 유인상(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부회장), 이영화(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현미(의협 총무이사), 박준일(의협 보험이사), 우봉식(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문석균(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김성현(의협 기획자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 의료계의 오래된 난제인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 의료계의 오래된 난제인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위원들의 하나하나 노력이 합쳐져서 회원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TF 구성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9.4 의정합의 때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반대 입장이지만 장단점 분석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안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미에서 대응 TF가 만들어졌다”며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논의해서 회원 권익과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의협도 TF에 다양한 지원,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회원들이나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다른 공청회나 세미나를 가도 앱 하나만 나오면, 이어서 나오는 말이 원격의료라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집행부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한다”며 “9.4 의정합의로 따라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미루기로 했는데, 도발하는 정부나 몇 분들이 있다. 입법 문제에 있어서는 논리를 잘 개발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위원장도 “지난 2014년도에 냈던 결론은 준비 안 된 원격의료 반대였다”며 “그 당시에는 저지했지만 7년 반동안 원격의료에 대해 준비했는지, 우리도, 정부도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원격의료가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반대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게 현실”이러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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