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의협이 마련한 대선 정책제안서를 두고 대개협이 또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협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즉각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ㆍ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쳤다는 소식이다.

이런 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 내에선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고, 설익은 정책제안이 많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우봉식 소장은 1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원, 요양의원 등 문제가 된 용어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연구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처음 정책연구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정책제안서를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만들라고 주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개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틀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역대 대선마다 각 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보냈지만 제대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 의료계 입장에선 꼭 필요한 제안일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서는 보다 큰 국민적 보건의료의 사안을 다루고,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안서를 바랄 것”이라며 “방역 위기에서 보여준 의료진의 노고와 역할을 부각시키고, 의료계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개협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의료계 내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내부 수렴이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상임이사, 회장, 자문위원이 참석한 제1차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설명회를 진행했고,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전 국민 대상 의견 조회를 거쳤고, 9월 24일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제2차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설명회를 진행했고, 9월 상임이사회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후 9월 9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 10월 14일, 총 마무리된 정책제안서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연구소의 해명에도 대개협은 내부 수렴이 거치지 않았다면서 “지금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협의 정책제안서인가 아니면 의정연의 정책제안서인가”라며 “의정연이 자체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겠으나, 이것이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가 되려면 의협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인 정책제안서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정연 소장의 소신이나 의정연의 연구 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회원이 바라는 바를 정책으로 정하고 제안을 해야 한다”며 “대개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 대개협의 우려가 기우라고 백안시하며 반박하는 기사를 계속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에서의 의협 정책제안서 문제점 제기에 대해 의정연의 정책 제안서가 아닌 의협 정책제안서인데 의협 대외협력이나 정책파트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의정연 소장이 반박하며 나서는 것이 올바른 회무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는 2021년 8월 정책제안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정책제안서가 마련됐다면 초안이 완성된 후 각 직역과 지역 의료단체에 보내서 의견을 듣고 수정 첨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개협은 전문의원 등 대선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용어들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대선 정책제안서에는 정책제안서에는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하여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과거 김윤 교수가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유사하다는 것.

대개협은 “연구소는 이것이 김윤교수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주장을 했든 아직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의원, 요양의원, 회복병원, 통합의료돌봄법안 제정 등의 제안에 대해 “심각한 저수가로 왜곡된 우리 의료의 현실에서 사정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계 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요양의원 등의 제도 도입을 대선 캠프에 덜컥 제안한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를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개협은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이끌어나갈 차기 대통령의 정책은 의료계의 앞날을 좌우하므로,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하는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의료계의 핵심 숙원 사업이 무겁게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어, “김윤 교수의 주장과 유사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이미 4년 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것인데, 정책제안서에 다시 올라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이고 설명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