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을 대비한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각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 평가해 회원 및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서약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출마자가 과거에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유권자는 이를 통해 후보의 정책을 평가, 실천 가능한 공약과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를 의협에서 내년 대선을 대비해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협의 매니페스토는 18일 상임이사회에 보고된 뒤, 구성되며, 의료계, 학계, 환자, 언론계 등 각계각층을 포함한 인물들로 위원 구성을 할 계획이다.
우봉식 소장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초안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초안이고 확정된 안이 아닌 상황”이라며 “이제까지 의협이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없다. 이번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도 매니페스토를 구성,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노조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한 적이 있지만, 무슨 근거로 평가했는지 알 길이 없다.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참여하게 될 위원들은 의료계는 물론, 환자, 소비자, 언론계 등 사회적인 충분한 역량이나 지명도 잇는 분들을 모시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답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드라이하게 평가해 점수 등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12월에 평가단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후 한 달에 한번씩 평가단 전체 회의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봉식 소장은 “1월이나 2월에 하는 평가단 회의가 대선 타이밍상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료계의 이해관계로 평가하기 보단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평가단 활동을 평가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 매니페스토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