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국가 지원을 위한 예산안의 통과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편성한 48억의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에 상정된 것.
정부는 지난해 공적마스크 사업 이후 소득세 면세가 불발되자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편성한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려되면서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 대신 국회의 예산안을 통해 다시 한번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복지위는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국가지원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편성했었던 24억원보다 두 배 증액된 48억원의 예산을 제안했다.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진행 중인데, 그 중 50%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이 초안이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수를 늘리고, 예산도 함께 증액했다”고 밝혔다.
복지위에서 편성한 48억 규모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복지위를 통과해 예결위로 넘어갔다.
내일(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예산조정 소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편성은 사실상 확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일부 증액 혹은 감액이 될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여야 모두 약국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선 기존 예산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혹은 예산안 전체를 늘려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국가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결위 회의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예결특위가 끝나자마자 확인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