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제한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SSRI 논란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SSRI 약제급여기준을 신경정신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 의사들은 처방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했다.
이후, 처방제한을 두고 정신과와 타 진료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20년간 처방권 독점이라는 비판에 대해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부작용 우려라는 반박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지속된 것.
그러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홍 이사장은 “뇌졸중 환자 3명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4년동안 자살예방 예산이 4배 증가하는 등 우울증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항우울제 사용량이 세계 최저기 때문”이라며 “SSRI 항우울제가 우울증 치료 1차 치료제이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의사에게 SSRI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타 진료과의 입장이 다르다며 공론의 장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홍승봉 이사장의 국정감사 주장에 이어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과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 등도 SSRI 처방 제한 해제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은아 회장은 “60일 처방 제한 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조금씩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고, 김용범 회장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에서 우울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다. SSRI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이상 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신과의 입장은 ‘수용 불가’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SSRI 처방 제한 완화에 대해 학회와 의사회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SSRI 처방 제한 완화 요구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학회차원에서도 대응 TF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나서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 현재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타 진료과의 처방 제한 요구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학회와 의사회가 공유하면서 회의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SSRI를 많이 처방하면 자살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외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아 환자에게 충분히 처방할 수 있다”며 “18∼24세의 젊은 연령층에 대한 SSRI의 사용은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어 처방의 신중함을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타 진료과 의사들은 SSRI 처방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SSRI의 자유로운 처방으로 우울증과 자살의 해결이 될 거라는 낙관적인 태도로 볼 때, 더욱 부주의한 사용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신과와 비정신과 간 SSRI 처방 제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신자 사무관은 “SSRI 처방 제한 완화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처방 제한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관은 “조만간 정신과 학회 및 의사회, 신경과 학회 및 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