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촐장이 결정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ㆍ야 ‘빅4’ 후보가 결정됐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약 120여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관심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공약으로 향해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된 후보의 공약이 바로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되는 만큼, 각 후보들의 공약은 의료계의 표심에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보건의료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 보완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가장 먼저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장애인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8월 보건의료노조 파업 사태 당시 이 후보는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 기조 그대로, 지난 9월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타개를 위해 재택치료 보완 및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의료계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재택치료 보완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비상시 방역체계를 되돌릴 수 있는 의료대응 체계 구축 및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대응체계 준비 측면에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이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어르신과 간호ㆍ간병, 장애인 등 돌봄체계를 구축,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정의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심상정 후보의 공약 역시 공공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심 후보는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 핵심은 위드코로나 예산이어야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이 1순위여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도입 및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 등의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병원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겠다”며 “공공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7개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도 추진하는 한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명확히하고, 간호업무 보조 인력 확충,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대구시에서 의료인 자원봉사를 통해 존재감을 어필했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현장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 사태가 확산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의 문제가 정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올해 2월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방안과 코로나19 보건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로의 초석을 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SNS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를 삭감했고,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잡히지도 않은 것.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5조 969억 원에서 내년도 4조 2963억 원으로 15.7% 삭감됐다.

안 후보는 “감염병에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이는 문 정부의 모순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는 보건의료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간병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간병비 개인부담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양잘의 간병서비스로 부모님 돌봄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돌봄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ㆍ데이케어 등 맞춤형 돌봄계획을 설계하고, 노인성질환은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을 개선한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