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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보건의료정책 부재, 현장은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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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보건의료정책 부재, 현장은 대책 마련 고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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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건의료발전계획 준비..."의료계가 중장기적 정책 제시해야"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이후, 최근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거론만 됐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병원의 미래와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없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7일 ‘코로나 이후 Next Normal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The 12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를 개최했다. 이날 The 12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병원의 미래와 의료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7일 ‘코로나 이후 Next Normal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The 12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를 개최했다.
▲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7일 ‘코로나 이후 Next Normal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The 12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를 개최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각 병원들이 처해있는 환경 및 정부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병원 경영과 정부 의료정책을 볼 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의료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정책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 준비할 텐데, 예측이 어렵다. 일례로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근무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화했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던 미국,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급작스럽게 시행됐다”고 밝혔다.

박 병원장은 “현장에선 정책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만 해도 어느 순간에 병상 총량제가 실시됐다”며 “병상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던 병원이 병상 총량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5년, 10년 후 각 어젠다 별로,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정치권과 밀접하다보니, 어려울 거 같은데 나아가야할 방향은 알고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도 “정부도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의료현장과 사전에 긴밀히 조율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병원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장기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의견을 수렴 받고 전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아환자가 지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부는 지역에 권역별로 소아병원을 세우는 정책을 내놓은 것을 예로 든 박 실장은 “소아병원이라는 것이 감기 환자부터 심장 수술까지 다루려고 하다 보니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권역별 소아병원 세우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영토가 넓지 않다. 권역별로 소아병원 세우는 것보다 강원도에 소아재활병원을, 서울에 소아심장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세운다든지 특성화시키는 것이 더 나았다”며 “앞으로는 대단위 투자가 들어갈 때는 보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정책”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자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것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의료인 공급이 한계가 있어 PA, 전문간호사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는 뇌 MRI 급여화 등으로 인해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척추, 근골격계 MRI 급여화 앞두고 있는데 병협에서는 건보재정성 안정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 인건비 증가도 가시적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병협이 2019년부터 2021년부터 200개 병원의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 이익률 3.8% 감소하는 데 반해 관리비는 3.5%가 증가했다”며 “과거 인건비 포션이 45%대였다면 최근 55%에서 58%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 관리비 증가가 지난 10년에 비해 증가보다 2년, 3년이 더 크다”며 “과거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처우개선, 의료질 향상을 위한 쪽으로의 방향성은 맞는데 재원지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아과,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도 의원, 병원 등이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새로운 직역, 직책에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지양돼야하며, 직능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중지를 모아야할 시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많은 부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함과 동시에 의료계에서도 중장기적 정책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은 있으나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부분에서는 의료현장 갈등, 재원 투입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며 “만들 구상을 해놨고, 준비 중이지만 아직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어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치적 수요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예를 들어 CCTV가 언제 설치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입장이 달라 종합적 정책을 만들기 어려웠다. 의료계 내 직역뿐만이 아니라 개원, 중소병원 등 의견이 달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정책 환경을 살펴보면 보다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책하는 입장에선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담아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정책 개선이 단절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창준 정책관은 “의료계를 보면 단기 정책이 제시되고, 법안이 개정되면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주로 반대 논리에만 치중돼 있다”며 “정부가 수용성, 실현 가능성을 보고 포용할 수 있고, 국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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