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에서 앞으로 3년간 대개협을 이끌어나갈 열네 번째 수장이 결정됐다.
경선으로 치러진 제14대 회장 선거는 차기 대개협 회장을 결정하는 자리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76명의 대개협 평의원 중 76명이 모두 참석하는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의 승자는 제13대 회장에 이어 제14대 회장에도 출마한 김동석 회장이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제14대 회장으로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 김동석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제13대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회무를 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선이 됐다고 생각한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압박감이 더 컸다”며 당선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3대 회장에 이어 제14대 회장에 당선된 김동석 회장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규제의 대상이며, 진료보다는 행정력에 힘을 낭비해야 하는 것으로 정상이 아니다”며 “환자와 신뢰가 깨지면 진료의 방해가 되고, 결국, 국민건강권에 위해가 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개협 평의원회에서도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점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대개협 평의원회는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를 제외하곤 평의원들의 참석율이 좋지 않았으며,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선거가 끝난 직후 평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해버려 안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이에 김 회장은 “평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이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평의원회가 회장과 감사 선거만을 위한 회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평의원회에서 보았듯이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 한 명의 평의원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선거 직후 대거 이석해 겨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정족수는 됐지만,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 회칙개정 안건은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는 선거만을 위한 평의원이 위촉되기 때문으로, 평의원 추천권을 가진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서 평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한다”며 “평의원으로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평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평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필요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또는 온라인만의 평의원회나 임시 평의원회도 고려하겠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대개협 평의원회에서는 지역의사회에 배정된 평의원에 반드시 시도의사회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에 대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기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회장은 “제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칙개정 심의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의결됐다.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위촉을 마무리해 위원회가 활동할 것”이라며 “지역의사회 평의원 위촉에서 시도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칙개정 심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의원회에 각과를 대표하는 회장들은 물론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다. 이미 각과 의사회는 회장님이 모두 평의원으로 참여 중”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평의원 배정이 특정과에 몰리거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평의원이 위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의료현안, 의협의 정치력 강화 방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대개협은 법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항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투쟁체 발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4일 CCTV 설치 강제화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CCTV 비상대책위원회와 필요하다면 상시 투쟁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었다”며 “당일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한다.’,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데 대한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의사면허 강탈법이 통과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를 해야 한다. 투쟁은 양날의 칼로, 의협이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눈앞에 있기에, 많은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협상과 투쟁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쟁체는 잘 활용이 된다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대개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협은 최근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했다. TF에 위원을 추천했다는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때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의무화 법안,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날 의료의 공백과 퇴화는 결국 여러 생명을 위협할 것이므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위법령에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CCTV 촬영된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 관리비용을 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설치 의무인데,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의 정맥마취인 의식하진정마취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관리자의 인력이 없는 의원에서 컴퓨터 등 기기고장이나 정보 도난 분실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최근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석심사에 대해 “분석심사는 대의원회에서 수임사항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그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 내과의사회의 제안으로 분석심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인 회원 정서가 분석심사를 거부하고 있어 만나지 않았다”며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 분석심사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 거 같은데, 의협 집행부에선 회원들이 분석심사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걸 감안해 이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분석심사라는 것이 결국 상위를 치고, 하위를 돕겠다는 건데, 하위를 도와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위를 다 쳐내면 또 다른 상위가 생길 것이고, 이를 쳐내는 일을 반복하다보면 결국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기에 우려의 뜻을 표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의료계의 정치력은 항상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세간의 인식에 대해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이 직접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편향된 정치색을 보이면 의협의 정치력은 약화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의협은 미국처럼 합법적 로비단체가 되어 강력한 힘으로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서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인재발굴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많은 의사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단체에서는 13만 회원 모두가 의료정책에서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 뿐 아니라 의료사고 시 의사 구속,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자료제출과 공개 등 소신 진료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쏟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모든 회원의 노고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과 의사회나 지역 개원의 관련한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개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공동 대응을 하며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복지부, 국회 등 유관기관을 찾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원의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