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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12-05 07:32 (일)
암 질환 적정성평가 대격변, 수술서 진료전반으로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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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 적정성평가 대격변, 수술서 진료전반으로 평가 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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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부터 2주기 암 적정성평가 개편...암 환자 생애 전 주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그동안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됐던 암 질환 적정성 평가가 ‘대격변’을 맞이했다. 수술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부터 2주기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암 적정성평가를 개편, 실시한다고 밝혔다.

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를 시작,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했고 요양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노력으로 우리나라 암 진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 왔다.

그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에 대해 치료과정 중심으로 평가해 사각지대가 존재, 대다수 기관의 평가 종합점수가 97점 이상으로 높아져 평가 실효성과 의료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행 수술 중심 평가에서 국민 needs를 반영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ㆍ성과 중심의 2주기 新 암 평가로 전환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부터 2주기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암 적정성평가를 개편,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부터 2주기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암 적정성평가를 개편,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3부 임상희 부장은 “그동안 치료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많은 치료법이 개발되다 보니 다양화됐고 암 장기 생존자들이 증가하게 됐다. 치료 후 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적정성평가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고, 면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파악, 이를 지표개발에 반영했다”며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다학제 진료, 교육 상담을 충분히 해줬는지 등 여부가 지표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암 질환 적정성평가를 살펴보면, 항암ㆍ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 암 적정성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ㆍ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 수술ㆍ항암ㆍ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과 관련,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이외에,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또한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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