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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교과서적 결과'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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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교과서적 결과' 호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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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청신호 기대감...사업 초기 집중지원 필요성 제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겪었지만, 교과서에서 보던 결과가 나왔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면 본 사업으로의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5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5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1차 시범사업 보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많은 조율을 못하고 시작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과서에서 보던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시범사업 발전방향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구축 ▲질환별 관리 프로세스 구축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프로세스 간호사 및 전산 프로그램 개편 ▲의원 인센티브 제도 고려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후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 방안 바우처 지속 지급 및 사업참여 독려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여러 개선점들을 포함해 섬세하게 사업을 디자인한다면 현재 건강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넘어, 만성질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1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관련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숙지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등록대상 환자에 대한 사업참여 안내 및 동의 업무 지원 등 사업참여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고혈압 및 당뇨)의 양호등급 의원 비율이 36.5%로 전체 평가대상 의원 20.5%보다 높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질 향상 교육 및 기술지원과 함께 지역단위 평가결과 개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범사업 평가와 적정성 평가결과를 연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케어플랜 수립(행위료 4만 6110원) 등으로 평상시보다 본인부담 크게 증가한다”며 “65세 이상의 경우 첫 등록 후 포괄평가/케어플랜, 초기교육에 한해 본인일부부담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기반 사업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등록환자 특성(연령, 조절률, 위험요인, 복합상병, 입원/응급실 이용 경험 등), 환자경험 평가, 조절률, 의료이용 변화 등 사업성과 기반 지불보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유 센터장의 설명이다.

유 센터장은 “의사인력만으로 양질의 사업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 이외 다른 전문인력, 케어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한 일차의료팀 활용 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혈압, 당뇨병에 제한된 개별 질환관리 중심의 사업에서 복합질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한 포괄적 일차의료사업으로 사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조비룡 교수, 유원섭 센터장, 김석일 교수.
▲ (왼쪽부터) 조비룡 교수, 유원섭 센터장, 김석일 교수.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18년 추진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협의없이 추진단을 구성했고, 20여명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의협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2명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 교수는 “결국 사업 초반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의 협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 등 의사의 참여가 절실했지만, 의협은 정부와 대립상태였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했다”며 “사업초기 사업 성공을 위해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을 추진했는데, 현 사업구조에서 지역사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법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사업 방향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며 “정부와 의협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협이 사업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의협이 주도하는 1안과 현재처럼 사업 주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지만 의협의 역할을 강화, 참여의사 신규 및 보수교육 지역의사회 단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2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건강증진개발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랑 의협이랑 1대1의 구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다”며 “2안은 현재 상태에서 의협이 조금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인센티브 지급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환자경험 평가도구안은 총 18개 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진료 의사와 직원에게 존중과 예의를 느꼈는지,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만성질환관리 개선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됐는지 등이 포함됐다.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백재욱 간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경험 평가도구 조사안을 만들었고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대 등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수정했다”며 “해당 조사안은 의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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