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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운영,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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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운영,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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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ㆍ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건보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 2021년 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왔다.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가지 항목(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항목별로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직제ㆍ인사ㆍ보수ㆍ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건보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건보공단과는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고객센터노조의 3차례 총파업,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의 협의회 참여를 위한 이사장 단식 등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타기관 사례조사와 공단직원, 고객센터노조, 수탁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실질적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단 직원과의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 노조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협의회와는 별도로, 김용익 이사장은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 모두를 다니며 순회 토론회 등을 가졌으며, 공단 노동조합도 조합원과 소통을 위해 전국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중앙대 이병훈 교수)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으나,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조율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이번의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되고, 상담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협의회가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합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됐다”며 “노심초사하며 최종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노사전협의회’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공단직원들과 고객상담사들이 공공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도 결국 오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 고객센터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올라간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1633명의 고객센터 예산은 786억6000만원(도급비 626억6000만원+관리운영비 160억원)이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생의 취업 기회를 막는다는 논란에는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상담직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단의 정규직 채용은 행정직과 요양직, 전산직 등이다.  

또한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채용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이해당사자인 공단과 상담센터 양 노동조합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끌어낸 사무논의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협의회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타 기관의 어떤 협의회보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수고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협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한층 고도화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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