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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국감, 위드 코로나 대비 백신ㆍ의료대응체계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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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국감, 위드 코로나 대비 백신ㆍ의료대응체계 마련 당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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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치료제 확보 위한 예산 증액 가능성 언급
윤석열 노 마스크ㆍ홍준표 진주의료원 등 대선 이슈도 등장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여야의원은 백신 확보, 의료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하며 정부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철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0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0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0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의료시설, 인력을 확중해야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 치료제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해줬다. 국가와 정부는 위험을 안고도 방역지침에 따른 국민들을 소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판례에도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백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반응에 대해 의학적 소견이 아닌 애민정신적 소견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하고 있다.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ㆍ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판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백신도입 과정에서 확보가 늦어져 접종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변한 뒤, “백신을 결정할 때, 임상시험 과정을 검토하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지연됐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임상시험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사망자 수가 높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략으로 진행했다”며 “당시 백신은 임상 3상 진행 중이었고, 여러 부작용 사례가 있어서 검토해야 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낮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동의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감 첫날 질의 드렸던 것처럼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 지난 국감 때 이 자리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국민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의료종사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재심사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검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16~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청소년 백신 접종 첫날부터 오접종 사고가 벌어졌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률도 55%밖에 안 되는데, 이는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전에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10대 확진자가 2주 전에 비해 15% 정도 늘어났고, 백신 접종 대상자는 277만명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 청소년 예방접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얀센 백신의 항체 형성 효과가 2개월 후 3%대로 떨어진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로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비율이 다른 백신에 비해 3배에서 44배까지 높다. 국민 147만명이 얀센 백신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접종자가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고 백신 패스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돌파 감염이 다른 백신보다 세배 정도 높은 건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국내 항체 검사 자료를 감안해 이번주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다음주 위원회 검토해서 추가 접종 방안을 마련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위드코로나 준비 상황에 대해 “영국도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가졌지만 일일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도 인근 국가 대비 3배가 높다”며 “위드코로나가 필요하다고 7월부터 제기됐는데 지난 13일에서야 일상회복지원회가 출범돼 급조된 계획으로 부작용ㆍ역효과ㆍ사회적 반발 등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덕철 장관은 “일상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상회복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없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분과별로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료체계 관련해서도 확정 환자는 어떻게 될지, 중증 환자는 어떨지 추계에 따라 준비하겠다. 국민들도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미애 의원이 정은경 청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 김미애 의원이 정은경 청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위드코로나 기대하는 국민 심정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제대로 준비하길 바란다”며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 준비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만, 방향성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정부의 환자 예측치는 최대 얼마나 되는지, 자택치료 관련 세부지침 등이 필요하다”며 “일상회복 위원회에서 안을 만든다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드는 것인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택 치료 확대를 말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재택치료 관리팀 구성하라 말하는 게 끝이고, 인력, 예산은 전혀 언급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침을 마련했고, 자세한 내용을 의원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논의 중이고, 청장과 같은 방역 부분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전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발표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에 대국민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를 질타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야당에서 위드 코로나 준비를 7월부터 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지만, 여당은 6월부터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사망자, 확진자 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믿고 따라준 것에 대한 1차적인 공이 있고, 의료진 헌신이 있었지만, 정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실천이 없었다면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가 못됐을 것”이라며 “국감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음속으로 칭찬과 격려를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약 4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열 배는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것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경구용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겠다. 예산 확보가 중요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국감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무장병원 등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되면서 한 차례 국감이 정회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종합국감에서도 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또 거론됐다.

▲ 김원이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김원이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두고, “마스크를 택시에서 안 쓰는 것은 방역지침 위반 아닌가.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는다는 등 자꾸만 방역지침을 위반한다”면서 정부에서 방역지침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경남의료원 신규 설립과 관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신종 플루 당시 모범적 역할을 했던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시켰다”며 “정치인이 공공병원을 폐쇄할 때 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반발했는데, 서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2013년의 일이고, 진주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 아니라 노조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상태였던 마산의료원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상화됐지만, 진주의료원은 홍 전 지사가 인근 대학병원 위탁운영까지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 폐업 방침을 밝힌 뒤, 명예퇴직 등으로 했고, 급여도 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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