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담인력 충원을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조치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서면으로 의료기관에 통보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확관과 현재 8명인 마약관리과의 인력으로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처장 역시 “이 조직이 문제가 있다”며 “한시적 조직이고 예산이 한정적이기에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남 의원은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련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기관별 비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비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식욕억제제 허가사항 관련 비만 기준의 척도인 체지방 기준이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가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 일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을 BMI 지수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현재 BMI 지수를 25으로 지정하면 비만인 줄 알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는 BMI 지수 30으로 수정했지만, 복지부와 질병청은 각각 비만 기준이 달라 문제가 많으니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수치를 국제 수준으로 변경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