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의협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2기 위원회 구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1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기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이철호 전 의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완 전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김홍식 위원장은 “2기 KMA POLICY가 첫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 발전된 모습으로 회원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KMA POLICY 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됐다. 준비위원회 2년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6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위원들의 어젠다 개발에 헌신적으로 임해준 덕분에 100개에 가까운 KMA POLICY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미미한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제안서를 만들 때까지 위원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성과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은 매우 어려운 분야로, 많은 연구시간이 필요하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본연의 진료업무를 행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태는 자세로 노력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현실에서 KMA 폴리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이 사안별로 급히 정리되다보니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보건의료정책은 감성적인 대응보다 이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론 근거를 갖춰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KMA POLICY 특위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POLICY 생성 기초작업을 완성한 시기였고, 2기는 KMA POLICY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도약해야 한다”며 “KMA POLICY에 내실을 기해야 하고, KMA POLICY의 개요와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정책 목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활동이 부진했다. 비대면이라도 어젠다 연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새로 출범한 위원회라 위원간 소통을 위해 오늘 같은 행사가 선행돼야 가능했다”며 “늦게 시작한 만큼 빠른 행보로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 AMA POLICY의 역사는 무려 130년이 넘는다. KMA POLICY도 수십년 후 회원들과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건의료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KMA POLICY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과거 KMA POLICY 의료 및 의학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적이 있다.

이 회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제게 매우 의미가 있는 위원회로, 공식 출범한 이우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며 “미국의사회 총회에 의협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AMA POLICY를 벤치마킹, 효율적인 특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함해 대내외에 의협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 전문가 집단의 정책 방향인 KMA POLICY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KMA POLICY특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정책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차대한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준비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의협이 추진하는 의료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KMA POLICY에 대한 저변 확대를 지금 구축해야 한다”며 “최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워크숍에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 3년 임기의 KMA POLICY 특위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의장으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날 KMA POLICY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김홍식 위원장과 김교웅 부위원장이 그동안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2기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정책개발 목표에 대해 밝혔다.

김교웅 부위원장은 경과 보고를 통해 각 분과위원회 별로 다양한 KMA POLICY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전공의 교육 및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적정 의사수에 관한 의협의 노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 ▲PA에 대한 대책 등이,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에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단체의 자율권 ▲사망 진단서 부검의 법률적 의미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한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 방향 등이 마련됐다.

또한 건강보험분과위원회에서는 ▲진찰료 산정 위한 진찰의 정의 ▲상대가지 의사업무량 비중 확대 ▲필수의료와 관련 있는 상대가치의 순증 ▲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등 KMA POLICY가 마련됐다.

김교웅 부위원장은 KMA POLICY 당면과제로 ▲의사 회원들의 관심 부족과 낮은 이해도 ▲위원회 자체 KMA POLICY 생성 ▲체계적이지 못한 KMA POLICY 생성 ▲DB와 Web site 구축 미비 ▲KMA POLICY와 집행부 회무의 연계성 부족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지만, 의사회원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인지도도 낮다. 회원을 위한 사이트, 국민을 위한 사이트, 특별위원회를 위한 사이트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을 개발,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식 위원장은 ‘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정책개발 목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기 특위가 나아갈 길에 대해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라고 구분지은 것은 1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결의를 보이려는 것“이라며 ”1기 KMA POLICY 위원회는 KMA POLICY 기초를 구축하고, 형성과정을 개발했으며, 총 94개의 KMA POLICY를 생성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KMA POLICY에 대한 대내외적 영향력이 미미하고, 어젠다 선정에 있어 지협적인 한계가 있다”며 “1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어젠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했고, KMA POLICY 제안이 미미했으며, POLICY 연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기 KMA POLICY 위원회 운영방향으로 ▲위원들의 정책 능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위원들의 비대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지협적인 어젠다 지양하고 근원적인 어젠다 치중 ▲KMA POLICY 구축 개수보단 내용 완성도 높일 것 ▲POLICY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원들의 정책 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AMA POLICY를 분석하고 KMA POLICY 리뷰를 하는 과정도 도입하겠다”며 “코로나19 하에서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겠다. 화성회의 구축을 위한 지원, SNS 단체 토론방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협적인 어젠다 지양하고, 근원적인 어젠다에 치중하도록 하겠다.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규, 부당 진료수가, 의료인 규제, 편향된 의료정책 과제 등 전 회원을 위한 어젠다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KMA POLICY 구축 개수보다 내용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POLICY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책연구소에 협조를 구해 연구 자료를 DB화해서 자료검색로 제공하고, 연구용역을 의뢰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가 의협 정책의 매뉴얼이 돼야 한다. 의협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의협의 정책 대응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KMA POLICY가 유일한 Practical Report로 공인돼야 하는데, 현장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가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초가 돼야 한다”며 “KMA POLICY가 국민건강정보의 표본이 돼야 하며, KMA POLICY가 의료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