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진행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와 사무장병원으로 집중되고,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 등 여러 제도개선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성과와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치료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겠다. 2019년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는데, 고액중증질환(81.3%), 취약계층인 노인(70.7%)ㆍ아동(69.4%)ㆍ저소득층(64.7%) 보장률이 대폭 향상됐다”며 “올해 흉부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급여 등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치과보장성 성과분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장성 강화 이후 남아 있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실태 파악, 유형(선택적 비급여)ㆍ항목 분석 등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문은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남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물론 목표까지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상위 30개 고액이나 중증질환보장률, 이 부분은 2019년 81.3%까지 증가를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지원의료 개선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고 있다”며 “비급여에 대한 진료 내역 보고 의무가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건보공단, 심평원 원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대해서는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과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에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체계 그리고 비급여의 표준화 부분을 특별히 더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는 한 번에 71만원에 달하는 주사를 2주마다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성인은 급여화가 됐지만, 소아는 비급여다. 면억 억제제를 쓰는 환자들도 약제 실부담료가 2000만원이 넘는데 아직도 비급여”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 케어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건보공단이 치명적이고 위중한 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문 케어는 건보재정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문케어는 13조를 사용했다. 장애인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 걸 제외하면 무관한 추나요법, 초음파 MRI 확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은 “아토피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아토피 등 고가 약제도 평가를 해서 급여할 만한 것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정책적인 지출”이라고 답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7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난망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이 나오는 부분을 고려하면 이해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 건보공단 적립금도 고갈될 것이라 했는데 코로나로 의료비 지출이 줄면서 늦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문 케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문제 등에 영향을 받아 진료비가 줄어 적자폭이 줄었다. 재정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소수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고, 의료 쇼핑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험료 수납에 대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적게 걷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자고 하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0.1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정의 9.29%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면 2.65%의 개인이 건강보험 재정의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인 코어 그룹에 현재 어떤 질병과 어떤 상황 때문에 이와 같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속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주요 정책 흐름을 이어가려면 현황 분석과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우선 보험료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흔히 의료 쇼핑이라고 불리는 다빈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조금 모자랐다는 것에 인정하고 어떤 사유로 이용자들이 다빈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분석하는 데 대해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심평원의 여러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선민 원장은 “급여결정제도 개선과 사후 가격관리 강화해 의료 접근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혁신의료기술 등재 원칙 및 디지털 치료기기 등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보험등재 동시 진행, 의료기기 허가-평가 원스톱 시스템 구축ㆍ운영, 신의료기술 안건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 등을 통한 신속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혁신의료기기가 인증을 받아도 현장 활용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이 혁신기술 수가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관련 논의만 4년 동안 공회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검토 중인 임시수가 적용 방안에 대해 신 의원은 “혁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대상, 방법, 목적 세 가지 모두 달라야 신의료기술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보수적이고 심의위원들 또한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다 보수적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기존 기술에 익숙한 의료진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 개방성을 유인할 효과가 악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기술 사례는 없다. 기존 건강보험은 환자 편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혁신기술 특성상 근거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혁신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존 트랙을 활용하면서 별도 기금을 마련한다면 산업 발전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허 의원은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국민에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무늬만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질환별로 어디 병원이 적정하게 잘 치료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동네 의원은 연간 1000개가 문을 연다고 하면 2000개가 망한다. 이러다간 국민 모두가 상급병원을 가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민이 질환에 따라 적절하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말씀대로 중소병원 질을 제대로 국민이 알 수 있어야 의료 체계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0년 경험을 보면 이같은 평가를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원활하게 확보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선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수”라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평가를 하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윤석열 전 총장으로 인한 파행과 김용익 이사장의 일갈
이날 국감에는 지난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당시 언급돼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요양병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윤 전 총장이 이에 깊이 관여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을 언급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의신청없이 올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3명이 선임됐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과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측근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부정수급으로 뻔히 알고 있는 장모의 변호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해있고, 측근 변호사가 선임돼서 소송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해 법률 대응을 잘해서 환수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정책 국감을 약속해놓고, 왜 정치적 사안을 끌고 들어 오냐는 게 야당 의원들의 항의 이유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제도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방금 질의한 내용은 수사상에 있고, 국감은 수사 중인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지금 대통령 후보 운운하면서 장모를 들먹이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 성역 없는 국감이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는 차분하게 모범적인 정책 국감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그건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정책 국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일전에 야당의원들이 리본을 달고 온 적이 있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 이를 떼고 진행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던가, 개입하는 건 국감 방해행위”라며 “국감에선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성역 없이 비판해야 한다. 야당 유력대선후보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질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에 대해 일갈을 하는 모습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조치가 늦다는 지적을 하자,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검ㆍ경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한다. 국가의 법적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몇 년째 끌고만 있다. 건보공단은 이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를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